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 국힘)이 25일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의 심각성을 지적, 이철우 도지사가 사과수입 추진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3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살펴보면,“지난해 전국 사과 생산량은 전년대비 30%가량 감소, 특히 어렵게 지켜낸 사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품과 비율도 5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과가격이 예년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출하할 물량이 없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도내 사과재배 농가는 지난해 4~5월 냉해, 6월에 발생한 과수화상병, 여름철 장마와 폭염, 9월 추석을 앞두고 주산지의 탄저병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수확기를 앞둔 지난 10월에는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우박 피해까지 덮쳐 도내 사과 생산량과 출하량은 대폭 감소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과 수입이 허용됐을 경우 연간 피해액이 4,080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피해액 규모가 5,98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효광 의원은“사과시장 개방은 단감과 배 등 다른 과수에도 영향을 미쳐 과수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사과수입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무너져 외국산 사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된다”고 강조하고, 전국사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경북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은 지하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5% 비중도 안되는 농업과 농민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북도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국이 1970년대처럼 70% 이상이 농업이었던 시절 같은 농업중심 국가들에게 가격경쟁력으로 안되면 품질 경쟁력을 갖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며 자유무역주의(FTA) 체제하에서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시하고 아전인수와 이기주의식 무지한 발언에 대해 경북도의 한계라는 비아냥거림의 표본이 되고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기초, 광역의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지역 기업인들의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보호주의 무역시대라든가 후진국도 아니고 수출로 세계 10위권에 든 초 선진권 국가에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 특히 국힘 경북도당에 공천 대상자는 <비교우위무역 이론><내수시장 규모와 경쟁력, 손익분기점><제조원가계산서의 원리와 수출경쟁력 이론> 등의 관련 이론부터 공부하고 시험으로 합격한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여년 전 자유무역협정(FTA) 최초 국가를 왜 지구 반대편 칠레로 결정했으며 포도와 와인 등 그렇게 농민들이 반대하던 작물에 대해 결과, 30여년 전 YS정부의 우루구아이라운드(UR) 타결로 농민들을 착각하게 하는 무지함,
비싼 원유를 수입해 더 비싼 석유화학 정제 기술로 이 나라의 수출품목 3~4 번째로 만든 중후장대한 중화학공업과 장치산업 등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기까지 일요일도 쉬지않고 일 해도 늘 배고팠던 국민과 국가를 주 4~5일만 일 해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갉아먹는 어리석음.....
*****정치꾼 아닌 정치인들이 이같은 기본적인 이론을 알았다면 지난 정부시절의 '임시직 등에 대한 급격한 '최저 임금인상'이라든가 '주 52시간 제도' 등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법제화가 막혔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서민은 물론 제조업은 그 사이에 더 강하고 고물가 고통을 더 적게 받으며 더욱 잘 사는 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게 관련 국민들의 반응이다.
"기초 광역의회의 무용론, 세금 아깝다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쫌 해라"라는 말이 무성한 이유를 정치권이 곱씹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