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힘들게 하는, 국세청(홈페이지)System 국세청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QR코드 사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통하는 온라인 시스템 활용을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A씨는 최근 열흘여간 부가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를 이용하려했지만 온라인은 로그인도 할 수 없었고, 해당 문의를 위해 전화(126)는 70~80명이 대기, 20분이 넘으면 자동 off, 현장 자치단체의 국세청 민원창구는 늘 만원으로 줄 세우는 소통 아닌 불통(不通)의 상황이다.
분기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신고를 의무화하는 국세청이 <금융공동인증서>가 눈 앞에 있는데도 사용은 할 수 없도록 반쪽자리 홈페이지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홈텍스홈페이지에는 인증센터와 금융공동인증서 등록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아이콘을 입력하면 하드디스크에 이미 있는데도 비밀번호를 입력치 못하는 <인증서찾기, 인증서보기, 인증서삭제>라는 무용지물의 컨텐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곳에는 가입되어 있지않은 사업자번호라는 메시지만 반복되도록 만든 홈페이지로 바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
특히 2025년1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인증서가 눈 앞에 있는데도 <인증서 찾기 항목>에는 비밀번호를 입력 문자가, <인증서보기><인증서찾기>에는 적합하지도 않은 기능을 하도록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세청 엉터리 홈페이지(하단 좌측 사진 참조),
이러함으로 전화 126으로 하면 근무시간인 09~18시까지만 가능한 국세청, 25일 아침 업무시간에 통화를 시도하니 76명이 대기 중으로 20분이 넘도록 길어지면 자동으로 끊어진다는 메시지만 메아리로 들려오는 국세청.
*****이런 지경이니 각 지방 국세청 민원창구에는 늘 길게 줄을 짓게 만드는 후진국형 고비용 저효율 오프라인 국세 행정
면세점인 8000만 원은커녕 그 절반도 안되는 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를 하게 하면서 금융인증서로는 로그인도 못하게 만든 홈페이지로 서민들을 노예화로 삼고있다. QR코드 앱을 갖다대야 수수료가 1만1000원을 지불하도록 만든 후 로그인이 가능토록 하게한 홈텍스,
지난 10여년간 간이과세자로 연간 수천만원의 영세 소득자인 A씨, 지난해 3월 일반과세자로 신고치않으면 사업 불가한 상황이기에 사업자등록증을 바꾼 그는 신고를 안해도 얼마 이하의 소득자는 세금 철퇴맞을 일이 없다는 정보에 의해 국세청의 부가세신고 통지서에도 무시하고 있다가 지난해 1분기 900여만원의 소득에 대한 초범이자 무경험자 등인데도 부가세와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통지를 최근 받았다.
특히 2분기는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는 고지에 따른 신고를 위해 홈텍스(hometex.go.kr)를 며칠째 로그인조차 하지못했다.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을 10여년째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이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국세청의 위텍스(wetex.go.kr)와는 또 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SNS를 활용하는 <간편로그인>인조차 며칠째 시도해도 활성화가 안된 멍텅구리 기능의 홈페이지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어 포항지방세무서를 찾았으나 "그럴 리가 없다"는 담당자는 물론 포항세무서장도 이날 실태를 몰랐다.
특히 수일 전 국세청 홈텍스에는 수수료 1만1000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QR<간편로그인>방법을 활용토록 하는 등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수일 전의 캡춰를 해 두지않았으면 그럴 리 없다며 증거조차 확보치 못해 잡아떼면 역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 모 기업체의 식중독 사망사고 사고 이전에 해당 기업체 단체식당에서 6개월여 간 70회를 식사하면서 4차례에 걸쳐 2~3시간 이후에 반응이 나타났지만 화장실에 이미 사질러 씻겨 내려가버려 증거를 확보치 못해 증거를 못갖춘 사례,
*******6개월간 4차례의 반응에 공통 메뉴를 깨닫게 되기까지의 곤욕, 관련 공공조직이 징후를 파악하도록, 조직적으로 함구를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업체에 대한 사전 조치법 등을 지식과 경험으로 10여명에게 사망 5~2개월 전에 2~3차례 조언했지만 담당 공조직이 행동은 하지않는 국민안전 방치형 무사안일은 왜?)
직원은 그렇다면 <홈텍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등록토록 권유를 했고 해당 양식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는 <비밀번호>를 기록하는 양식인 등으로 일본제국주의의 피지배층에 대한 수탈적 양식을 활용하는 등 국세청의 국민농간이 도를 넘은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또한 원본을 스캔하면서 작성자의 동의도 받지않고 스캔을 하는 등 만년 갑(甲)의 지위, 국세청의 비상식적 업무가 이어졌다.
기간 내에 부가세 등의 의무를 하지않을 때는 가산요금으로, 비록 만원대이지만 <수수료를 투입토록 하는 등의 어플리케이션 활용>케 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방법에 영세 국민들을 상대로 노골적 수탈 행위를 벌인다는 반응이다.
(해당 국세청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오는 150분여 남짓한 사이에 QR간편로그인 방법은 사라졌고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SNS컨텐츠만 가득했다)
SNS를 활용한 간편로그인으로 직접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도록 한 국세청은 그렇다치더라도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고 감찰, 감사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감사원 등의 조직은 지금까지 뭐했을까?
국세청은 2023년 2분기 부가세신고를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토록 할 때까지 최소 7~10일은 부가세 신고 기간을 연장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 준공영 기관들의 SNS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서민 상대의 간접적 비용 지출을 하게만드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의 <홈텍스 서비스 종류>에는 회원가입이나 사업자등록 관련 서비스는 없는 등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우선 아닌 국세청 내부직원 우선의 내용 위주로 되어있다.
▲(위 좌측사진)2024.4.22현재까지 금융공동인증서가 있음에도 <인증서 비밀번호> 글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로그인 불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