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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해결 위한 토론회
국회·시민단체·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시민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해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평가받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평소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에 관심을 가져온 국회의원 중 일부(9명)와 시민단체, 노동계, 지자체가 공동주최하고, 일반시민, 정부, 학계 및 관련전문가,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방안’ 및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지정토론 ▴시민참여 토론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9월 21일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을 명시한 「도시철도법」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국가적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우리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84년 대통령 지시와 관련법령에 의해 노인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수혜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올해로 33년째를 맞고 있는데,
그간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 등으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해 ’16년 전국적으로 4억 2천명, 그에 따른 운임손실만도 5,543억원(총적자의 66%)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약 30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선로 및 역사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계속 지연되면서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최고의 교통복지 정책 중 하나이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무책임하게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 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 국회,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수혜자 단체 등이 함께 고민해 미래지향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11. 14(화) 10:00~12:30
○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발 제
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제도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 방안(유정훈 아주대교수)
② 법정 무임승차손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좌 장 : 조중래 명지대교수
○ 토 론 자 : 7명(정부2, 시민단체3, 노동계1, 지자체1)
- 정 부(2) : 기획재정부(예정), 국토교통부(예정)
- 시민단체(3) :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이승우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안전소위팀장,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 노 동 계(1) : 권오훈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동의장
- 지 자 체(1) : 서울시 교통기획관
○ 참석대상 : 300명(시민,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수혜자단체, 이해당사자 등)
○ 주 최 : 국회 기동민의원, 김종민의원, 남인순의원, 안호영의원, 윤소하의원, 이정미의원, 정성호의원, 진선미의원, 최인호의원(가나다순),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
○ 후 원 :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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