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재정책, 국가적인 재정립 필요
국립공원지역 국도변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벌겋게 죽어 있는데도 공무원들조차 담당이 아니라고 무신경 할 사이 혈세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재정만 쏟아붇는 지경이다.
천년의 신라수도, 2천년 고도 경주 남산국립공원지역인 삼릉에서 불과 1~2km 이내의 국도변에 소나무가 죽어 있지만 경주시의 사무관조차도 재선충 감염지역을 알기는커녕 그곳에 소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이다.
이렇듯 경주시는 과장급 이상이면 한 주에 서너차례 이상 회의를 하지만 한 해 100억원 이상 세금으로 재선충 방재에 나서지만 이러한 사태에 관심이 없다 의미로 비춰졌다.
이와함께 재선충 의심목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도 관광객이 즐비하게 다니는 주요 도로변에 죽어있는 소나무조차도 재선충 방제관련 담당 산림부서만 떠맡다보니 방제를 끝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죽은 소나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이동하는 시기라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산림청의 방제정책인 것이다.
이같은 방제정책으로는 피같은 세금, 아까운 재정만 들어붇는 격이다. 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채찍과 당근을 함께 부여하는 정책을 평 할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