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을 대표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6억4천여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하고도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패거리로 모인 다수결로 2800여만원으로 하자보수를 한 업체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1차에 패소하며 이를 확인한 업체가 항소하자 또 추가비용을 지출하며 대응에 나서도록 다수결로 의결한 주민대표,

입대의가 입주 전 모델하우스 공개 때부터 패거리를 이룬 후 다수결을 무기로 10여년 째 불법과 비리를 조장하며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있다.

경북도의 1750여세대의 재개발재건축을 한 이 아파트단지는 지난 2008년 8월 입주승인 2년여 전부터 시공사 소장의 비리로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해 입주 전 시공사의 부도설에 따른 시행사인 조합 임원들과 입주예정자 모임의 모략,

그런 후 입주승인 1년여 만인 아파트의 부도직전 공단의 교대근무자, 학교 교직원과 가족 및 행정직 등이 함께한 패거리 이익추구형 집단으로 이루어진 주택법 개정전 2009년 1기 입대의, 그 후 네 차례째 입대의의 연이어진 부도덕, 불공정, 조직적인 불법과 무리수로 개별 입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 집단은 입대의 1기 째부터 대한주택보증(주)(2015.7 주택보증공사로 개칭, 이하 대주보) 관계자와 입대의 임원 서너명만이 보도난 시공사의 하자보증공사를 떠 맡을 업체선정을 전체 회의가 아닌 공기업의 관계자를 포함해 몇몇만이 숙덕공론으로 지출한 6억4천여만원의 선(先)공사비,

   ▲2010년1월 대주보직원과 함께 있는 입대의 임원

 ▲2011년 1월 대주보직원과 입대의 임원 등

입대의 대표회장이 확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한 푼도 지출을 못함에도 지난 2011년 8월 정식 입찰을 통해 하자보증공사를 낙찰받은 업자가 입대의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손해 발생이 예상되자 1, 2년차 21억2191만원의 기초금액의 당초 공사를 2012.4.30.일로 체결했다.

하지만 정식 하자보수업체는 공사가 완료도 되지 않았음에도 12.12.27 입대의로부터 보수완료확인원(이하 완료확인원)을 대주보에 제출해 도급공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하자보수업체에게 미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5천여만원을 하자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는 등으로 무리수를 둔 사업과 관리에 13.2월 이후로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아 입주민에게는 불편의 연속이었다.

이러는 등으로 입대의는 2016.1월 하자보수업체에 소송을 진행, 2017.1.20.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자보수공사업체에게 1억9745만여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하자보수 업체로 낙찰을 받을 당시 6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선보수 비용이 자신들이 받은 21억2191원의 기초금액 중 13억 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소송과정에서 선보수 업자들에게 지급한 증빙자료가 입대의는 물론 대주보도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즉각 항소를 한 것이다.

특히 입대의 회장이 대주보로부터 입대의에게 입금되는 6억4천여만원이 지출확인인이 없으면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지출이 된 것과 이 금액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통념상인데 이 아파트입대의는 2월 정기회의를 통해 항소한 업체에 2800여만원의 1차 소송비에 추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결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선보수업체에게 지급한 6억4천여만원 부분에 대해 전눈 감정인을 통해 감정받은 바에 따르면 확인이 가능한 것은 2억5600여만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1억3400여만원에 나머지 2억5600여만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판결문에도 없는 등으로 아수라장이라는 것이 몇몇 입주민의 반응이다.

이 아파트가 입주초기인 2009.12월부터 5년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신문고 등에 불법과 비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은 소수의 작은 목소리는 다수의 이익집단으로 뭉친 집단에 의해 희생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토로했다.

위 현상은 지난 14일 박대통령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인(위 사진)이 말한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변론을 했던 부분을 잊을 수 없다.

<이 아파트의 지난 2009년부터 발생한 불법과 비리, 불공정 1천만원 이상 규모> 

2009.4~6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직원을 채용할 당시 동대표의 참관조차도 못하도록 한 후 입사지원서를 이튿날 다른 곳으로 옮겨 서류를 확인

2009.10 아파트하자진단을 한다면서 입대의 임원 두면이 부산에 가서 변호사가 얽힌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고 23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대표회의서 의결하지도 않은 채 집행

그 시기 대표회장이 4월 이후 구매, 업체선정 등의 의사결정한 내용인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관리소가 본관해야 함에도 자신이 들고 다니다 분실, 이 사실은 입주민이 2010년경 국민권익위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수개월에 걸쳐 시간을 부여 후 받은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등의 명분으로 문제 제기자에게 제시 거부

2009.11 케이블TV사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을 2014년까지 부채계정에 두고 집행

2009.12~2010.01 관리소장이 2800여만원에 달하는 지하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징 않은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