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일시적 2주택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에 대해 미분양주택이 쏟아지면서 해당 요건의 미이행 및 관할청의 고지 미이행으로 가산세까지 덤터기를 뒤집어쓰는 등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경북의 A씨는 지난 2013년 9월 넓은 아파트가 부담스러워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그 당시 갑작스레 미분양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감면받았던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은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3년 6개월여가 지난 15일 해당 지자체에서 받은 등기우편을 본 A씨는 깜짝 놀랐다.당초 292만원의 결정 세액에 146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가산세가 38만7천여원이나 추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매매가 이루어진 지 한달여째인 지난 2013. 10월, 해당 지자체에서 '지방세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그 어떤 안내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일 해당 관할청은 감면액 제척기간에 대해 그 어떤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당사자들이 알아서 납부를 해야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0만 1117건에 4조 8688만9600만원이며 그 중 감면세액은 3만1529건에 6758억 2100여만원이다. 양도세 감면분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관계로 해당 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추징액을 밝히지 않고 있는 등으로 하루 벌어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이 약탈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