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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6-03-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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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희 경북도의원 5분질의
경북도의회는 15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천희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영양)이 ▲경북 북부권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지역균형 개발 ▲도청 신도시 조성 ▲인성교육 등에 대한 도정질의를 했다.

첫째,『북부권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지역균형 개발」에 관하여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46년전 면서기로 공직을 시작할 당시 영양군의 인구가 7~8만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얼마전 1만8천명 선이 붕괴되어 약 40여년만에 인구가 4분의1로 줄어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속도는 더 빨리 진행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직에 몸 담으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 중 한가지가 과연 낙후된 북부지역이 언제쯤이면 발전에 속도가 붙을까? 마지막으로 울진부군수직을 수행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북부권 발전에 대한 생각을 하시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SOC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왔으나, 지리적 여건과 인구 규모, 경제여건 등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차등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경북 북부지역은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본의원 지역구인 영양군의 예를 든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2015년 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TV 퀴즈프로에 문제로 난 웃지못할 일도 있었으며, 지금도 국도 4차로와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가 없는 그야말로 육지속의 교통섬, 기반시설 사막지대라 하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의 수도가 북부지역으로 옮겨옴에 따라 부족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여건마련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 철도 등 교통SOC 기반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이들 시설의 확충은 지역발전의 선도적 요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 조건이며 인구 유출과 감소를 막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 면단위에는 1년 내내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북부지역 대부분의 지자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도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북부권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어떠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서9축과 남북7축으로 간선도로망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서4축 고속도로가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이와 더불어 남북간 물류교류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 강원도 양구까지 계획되어 있는 남북6축 도로사업이 조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항상 수요 부족이라는 논리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과 경북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영양에서 입암 구간 국도 31호선입니다. 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해서 잦은 낙석과 결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도내 모든 시·군이 20분 이내로 고속도로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영양군만 35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취약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청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 2.22일부터 도청과 의회 직원들의 첫 업무를 시작으로 안동 신도청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청이 대구 포정동, 산격동 시대 120년을 마감하고 이제야 경북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청 이전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신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청 신도시는 2009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2015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2022년까지, 3단계 추진은 2027년까지가 목표입니다. 과연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지 앞서 조성중인 타 지역 신도시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라남도 남악신도시를 보겠습니다. 남악신도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인구 15만명을 목표로 목포시 옥암·석현동과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도청이전은 2005년 10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전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만 당초 계획인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30% 수준인 5만명을 겨우 넘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3단계 개발이 현재 늦어지고 있으며, 전입인구를 보면 인근 목포시에서 60%정도 유입되어 가장 많았고 광주에서는 고작 8%에 그쳤습니다. 이런 연유로 목포 원도심은 활력을 잃은지 오래 되었으며 서너 집 건너 한 집 꼴로 상가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목포시와 무안군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보면 이전한 첫해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서 도청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전 공공기관도 모두 75곳이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4개 기관만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충남 내포신도시를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조성되고 있으며, 도청이전은 2013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위축 등으로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태부족하여 이전 3년이 지났음에도 계획인구의 10% 수준인 1만여명 정도입니다.

이전 10년차 남악신도시와 3년차 내포신도시의 현 상황을 보면 우리 신도시의 미래청사진도 보일 것입니다. 과연 밝다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남악신도시로 이주한 주민의 약 60%가 인근 목포에서 옮겨왔고, 내포신도시의 경우도 홍성군은 수치상으로 인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홍성·예산읍 지역민의 신도시 이동에 따른 현상으로 인근 지역의 공동화 현상만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시의 성패를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 산하기관, 협력업체의 동반 이주만을 전제로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여 이를 얼마나 극대화하여 완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시설과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만 보고 떠나는 도시’가 되어서는 주변도시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신도시 자체 활성화도 어렵다고 봅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구유입이 공공기관 직원들과 인근 지역에서만 유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신도시의 매력에 끌리도록 하는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조성이야말로 지사님의 마지막 남은 임기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행정구역 통합 문제, 수도권과 세종시 및 도내 시·군과의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문제, 자족도시로의 대표산업 육성 문제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는「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연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팽개치고 혼자 살겠다고 배를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바탕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일명, ‘이준석 방지법’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 개인의 마비된 인성 때문에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본 법의 입법 취지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성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많은 이견들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점에서 부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분석한 결과, 인성교육을 위한 목표로 제시한 8대 가치를 보면 예절, 효행,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었습니다. 당시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이들 인성이 부족하여 참사를 당했습니까? 배 밖에 있던 어른들이 이러한 인성을 내팽개쳤기 때문에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해 상당수 청소년들이 크게 의아해 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정녕 학생들이 수긍하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총기사고가 가장 잦았던 1994년 인성교육과 유사한 연방 법이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많은 주정부에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학교개선법, 인성확대법 등으로 명명 하여 시행하였지만, 2010년 연방정부 보고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인성평가진단법’을 보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거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라는 설문에 대해‘매우 그렇다’ 부터 ‘전혀 아니다’ 사이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이야말로 청소년들을 우롱하는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인성은 가르치거나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 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적·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더라도 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경북도는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통해 매달 한번씩 어르신을 찾아가 뵙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노인정책을 넘어 조손간의 인식차 회복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성교육의 시작을 가정에서 부터 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또한 핵가족화로 상실된 인성교육의 기능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스스로 기르도록 조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 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은 금과옥조 같은 성현의 말씀이나 규범을 내면화하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학교생활 종합 지침서가 되는 생활본에 기본 생활습관 체험을 위한 나의 다짐, 행동강령 등과 같은 실천점검표를 포함하여 매주 내지 매월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점검하는 활동이 학교생활에 기본 축이 되도록 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동기유발과 변화를 느끼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학생들 스스로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수련회를 통한 극기훈련, 생활관을 통한 기본 예절지도, 복지시설 방문,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내용 개발, 효 일기쓰기와 효행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가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 형식적 체험활동이 아닌,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정부는 교사들의 인성교육 연수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했었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연간 4시간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한 달에 1시간도 받기 싫다는 인성 교육을 학생들에게 정규과목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정신문화의 창’인 우리 경북에서 종전처럼 연간 15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