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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6억4천여만원 지출에 증빙자료 없이 지출한 아파트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대한주택보증(주)가 6억4천여만원의 하자보증공사 등을 했는데도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등으로 1700여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7년여째 네번째 1년차 임기의 입대의는 영문도 모른채 우와좌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입대의는 8일,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 지난 1월경부터 하자보수 이행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초빙해 1~2년차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는 관계로 대한주택보증((주), 이하 대주보)과 입대의가 근거도 없이 지출한 바람에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소송대리인은 6억4천여만원의 긴급공사를 입대의와 비정상적으로 처리는 해버린 대주보가 1~2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업자들이 ▲얼마를 주고 받기로 했는지 불분명하며 계약서도 없음 ▲1,2,3,5,10년차의 하자보수 공사의 다섯구간별 공사내역 특정 불가 ▲대주보가 이행한 6억4천만원의 선(先)공사 내역 및 증빙자료 없음을 거론했다.
이에 소송의 실효성과 방법론을 제기했으며 입대의는 회의 1주일이 지난 14일 하자보수 관련 정기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공고했다.
공청회를 통한 입주민 의견 청취 → 소송관련 안내 설문지 배포해 찬.반의견 집계 → 대표회의 의결을 하는 것,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1700여세대에 2800억여원의 사업비로 H건설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한 포항시 북구의 이 아파트단지는 2008년 8월 입주예정일에 비해 55일 늦게 준공승인을 받으며 입주를 시작, 그 후 1년여만인 2009년 9월 시공사가 부도났다.
입주 일년여전인 2007년경부터 주변의 또다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야반도주했다는 등의 소문과 함께 이미 자금난 설이 자자했던 관계로 '입주예정자 모임'까지 만들며 카페활동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상 활발하게 움직였다.
주택법상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입대의는 2009년 4월 법적 구성을 마치고 포항시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대표회장을 비롯한 4~5명의 주요 동대표는 시공사가 부도가 난 그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공사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으로 입주 후 2009년부터 2년 연속 2500만원씩을 주민의 관리비에서 지출하는데도 28인의 1년차 입대의 중 1인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대표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택법과 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된 20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의 먼나라 일이었던 탓에 1기입대의의 2년차에까지 불법이 자행되었지만 동대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특히 부도난 시공사가 대주보에 예치된 1~2년차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 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대주보 직원과 입대의 주요 임원 4~5명이 주도가 되어 긴급한 공사라며 처리를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대구지역의 M건설이 2012년경 대주보로부터 1~2년차 하자보수 업자로 지정해 공사를 하다 2013년 2월부터는 입대의가 무리한 공사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하자보수를 포기하면서 입대의는 2015년 1월경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동대표 1인은 입주 당시 104세대, 분양가 기준 200억여원의 미분양세대에 대해 권리행사 등을 하도록 법적조치를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국민권익위와 검찰청, 포항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권력은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았다.(영남뉴스(www.ynnews.pe.kr) 2012년 오피니언-기자수첩 참조)
1~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회장(송인보, 안종현)을 비롯해 3~4명이 대한주택보증과 결탁해 6억4640만원 선공사에 증빙자료가 없는 공사를 했는다?
그러다보니 1~2년차(13억5천여만원의 공사보증금)하자보수를 한다고 대주보가 지정한 미화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버렸다.
1391세대의 상당세대는 1~2년차 하자를 아직도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기입대의(회장 홍오식)가 서울권의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들어갔다.
12월 8일 저녁 해당 변호사는 대표회의실을 방문해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물으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1~3기에 이를 동안 1기가 선공사를 한다며 한 것들이 증빙자료도 전혀 갖추지 않고 관리소 또한 무시해버린 공조 부도덕, 불법 비리가 벌어졌다.
특히 2~3기의 아파트천정보수공사는
당초 시공사가 하지못한 부분인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1~2년차 하자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1억3592만여원의 추가비용을 들이도록 하는바람에 하자공사를 하는 업자들이 뒤로 나자빠져버린 것이다.
물론 이 업자가 왜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지도 문제지만 대표회의가 왜, 입주초기 그렇게 시공사 부도나기전에 담보물건 확보하라고 했는데도 안했으며
송인보는 파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시공사가 부도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들은 3단지의 개인사유지가 아파트 화단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겠다고 해놓고 그마저도 2015년 현재 아파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할 정도로 떡고물에 정신을 쏟앗던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입주직 후 2년연속으로 시공사가 부실시공한 소방설비에 대해 한 해 5천만원씩을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런데도 동대표 한사람만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수결원칙인 입주자대표회의은 조직적으로 이를 묵인했는데 그 이유는 무얼까? 단체로 어떤 배임행위와 은덕이 있었을까?
이런데도 4기입주자대표회의(회장 김호영)을 비롯한 동대표들은 1~3기 동대표들에 대해 법조치는커녕 아직도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
갈팡질팡의 사태며 자칫 변호사와 소송비만 허공에 날리며 남좋은 일을 시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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