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쏟아부은 돈
전통시장 육성에 2조원 쏟아붓고도 결과는 뒷걸음
입력 2015-09-07 18:10:44 | 수정 2015-09-08 01:09:32 | 지면정보 2015-09-08 A35면 국내 전통시장의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매출은 2010년 21조4000억원에서 2013년 19조9000억원으로 7% 줄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2조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얻은 결과가 시장 매출의 감소다. 정작 대형마트 매출은 2010년 31조4000억원에서 2013년 37조2000억원으로 18.4% 늘어났다. 백화점 매출도 증가했다. 정부 정책의 큰 실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애초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자유경쟁을 통해 돌아가는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무시한 채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이분법적 구도로 설정한 게 유통산업발전법이었다. 전통시장은 정부가 보호하고 대형마트는 일요휴무제 등 규제를 통해 성장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장 질서는 교란되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주차장을 세우고 진입로를 개선하는 등 그 나름대로 시설 현대화에 공을 들였지만 소비자가 찾을 만큼 상품의 혁신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늘리고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했다. 규제의 틈바구니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혁신을 필사적으로 펼쳤다. 매출 격차는 이런 혁신의 산물이다.
지금 대형마트는 또 한 차례 도전에 맞서고 있다. 3대 마트의 하나인 홈플러스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된다고 한다. 시장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는 가히 천문학적 숫자다. 이 가치를 노린 유통 생태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유통시장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이다. 정부가 보호하면 할수록 시장의 자생력은 떨어진다. 전통시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통시장 자생능력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전통시장의 총매출 규모가 최근 12년 동안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총매출은 2001년만 해도 40조1천억원에 달했으나 2013년에는 전국 1502개 시장을 통틀어도 20조7천억원으로 48%나 감소했다. 이 기간 정부가 전통시장에 쏟아 부은 예산은 3조4천624억원을 넘는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쓰고도 전통시장의 쇄락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듯하다.
의무휴일제에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같은 정책들까지도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상품의 다양성과 신뢰성, 판매 후 관리 등에서 불리한 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쏟아부은 3조4624억원 가운데 전통시장 주차장·진입로 등 184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3조802억원을 투입하면서도 상인교육 등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소프트웨어 혁신에 쓴 돈은 시설 현대화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822억원이 고작이다.
예산지원이 가시적인 시설개선에 집중됐다는 얘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소비자들의 유인효과는 미미했다. 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시장운영 문제에서 주요 소비자인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비일비재했고, 이 때마다 행정기관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의 표를 의식해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행만 할 뿐,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혼(魂)을 불어넣지 못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난 전통시장과 달리 정부 규제가 강화됐던 대형마트의 총매출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갖 정책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9년 33조2천억원에서 2013년 45조1천억원으로 오히려 급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다양하지 못한 상품에 가격도 비싸고 품질조차 떨어지는데다 상인들까지 불친절하다면 무슨 이유로 전통시장을 찾겠느냐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구매상품의 연계성도 고려하지 않고 공산품 가게와 야채가게가 뒤섞여 혼재해 있다. 옛 풍경을 되짚으며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모처럼 찾은 전통시장의 이같은 모습에 화들짝 발길을 돌리고 만다.
따라서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문제는 어느정도 진전이 이뤄진만큼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해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을 쓰더라도 겉치장이 아니라 상인들의 자생능력 보강 쪽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 특산품 개발과 온라인쇼핑몰 개척, 포인트카드 도입, 품질관리 체계 혁신, 친절 캠페인 등을 통해 상인들 스스로 전통시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들이 관광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것 역시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 지원이 조화를 이뤘기에 가능했다.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낙후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더 이상 인기영합식 지원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립 의지마저 꺾는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새성북신문 <2014년 9월11일 / 제58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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