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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가 줄줄, 가난한 서민만 고통
한국 지배층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만연한데다 입법.사법.행정의 제4부라고 하는 언론마저도 역할을 포기한채 옆에서 즐기기만 하는 등으로 OECD권 34개국은커녕 후진권 아프리카 수준의 최하위 도덕성을 면치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한 15인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따라 2012.8월 의결, 해당 기관인 국토해양부에게 권고한 지 4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마저도 이행치 않고 있음을 관련 화물운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2003년 화물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발생한 대란이후 이듬해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공급제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따라 2014년까지 공식적으로 한 대도 증차를 하지않았으나 지난해 12월 현재 2004년 말 국토부에서 영업용화물차 등록대수(32만1104) 대비 5만4479대가 10년만에 증가했다.
이러한 사유는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특수용도용 화물차만 신규로 증차, 번호판 하나에 1300만원에서 3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점을 악용한 국토부의 비공식조직인 전국 관역단체의 운수화물자동차협회를 비롯한 브로커가 개입해 2000여만원씩의 수익을 챙겼다.
특히 2010년까지만하더라도 전국 최고 화물량을 자랑하는 포항지역의 화물운수업계는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 자체비용을 들여 2011년부터 추적을 시작해 특수용차량 한대가 최대 350여대의 새끼치기를 하는 등의 사태에 대해 경북광역수사대(광수대)의 경찰을 상대로 지도.계몽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광수대는 2012년경 은폐축소 수사발표를 하는 등으로 허지부지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게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2012.7.24(문서번호:경북청 수사과-11516, 11562) 경북지방경찰청이 업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인 '불법변경허가(증차) 화물자동차 적발통보'에 따르면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에 525대 뿐인 것으로 통보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해당 연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물업계자 주장하는 3만5000에서 4만5000여대라는 주장의 1%에 지나지 않는 숫자만 적발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 광역수사대장이 수사대상이었던 화물차협회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등의 소문도 나돌았다는 것이며 이후 유야무야 덥혀버렸다는 것이다.
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상황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경북체육회의 주요 임원을 비롯해 경북권역을 비롯한 전국에 사업체를 둔 영업용화물운수업계 이사장들의 개입형태가 속속 드러났던 것이다.
더군다나 기자는 24일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공지난해까지 공식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할 영업용화물차가 어떻게 5만5천여대가 증가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의 대답이었다.
문제는 불법번호판을 구입한 서민층의 피해뿐만아니라 이 차량들에게 지급되는 1톤이하 월 683리터에서 12톤 초과에 4308리터에 달하는 유류보조금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의 절반이상이 25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는 덤프트럭과 카고 트레일러 등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근거하면 리터당 1400원 기준, 월평균지급 기준량 1500리터가 연간 2500여만원씩의 혈세가 빠져나가 1조3860억여원이 누수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 협회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적발된 화물운수협회 관계자들이 사건이 터져있는데도 대당 2000여만원씩의 불법번호판을 팔아 전관예우에 익숙한 법조계의 고위급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당시 영업용화물차량의 등록대수대비 3년여간 영이어야 하는 공식적 화물차 증가분은 2만5000여대에 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화물차를 구입해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이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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