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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4-08-3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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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보한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그동안 과세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수보한 4만8530건의 자료를 활용해 8492건(17.5%)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했다.

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부터 3836건에 1218억원을 비롯해 3070억원, 3804억원, 32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