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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 선봉 하산 두만강 하류
두만강 하류는 요즘 한국, 중국, 러시아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물류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 중국 훈춘과 러시아 하산과 북한의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통합물류 후보지이기 때문이다. 종전까지는 서해안 다렌(大連)항을 이용해왔으나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동해안으로 관심을 돌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곳을 개발하는 일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중국은 2009년 `두만강 지역 협력개발계획요강`을 만들고, 이른바 `창지투(창춘·지린·투먼)`지역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러시아도 극동지역 개발 플랜에 두만강 유역을 포함시켰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에 나진-하산 간 노선을 연결시킨 뒤 최종적으로 한반도까지 연결하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두만강 하류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포항에서 끊어진 철도가 나선까지 연결되고, 항로가 열리면 물류비가 크게 절감되는 것이다.
한국산 제품이 포항을 출발해 나선과 자루비노를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타고 동유럽에 가게 되면 지금보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재고비용 등이 크게 절감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커다란 중개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오게 되면 에너지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걸려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이다. “한국이 인권문제를 들고 나오는 한 고위급회담은 없다”며 고집을 부리니,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마냥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세습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적 이익도 안중에 없는 북한이다.
러시아는 근래 250억 달러(약26조2천억원)를 투자해 북한 철도를 현대화시키고, 대가로 향후 20년간 희토류, 티타늄,, 탄탈륨, 금, 석탄 등을 받기도 했다. 총 7천㎞ 철도 중 우선 3천200㎞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이다. 북·러 양국은 이달 처음으로 루불화 결제를 시작했고, 무비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한국-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력망 연결도 추진할 예정이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측은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최근 경북도는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대책 수립 용역`및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대응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가졌다. 한국해양대학교 항만물류분야, 북극항로분야 전문교수 등에 의뢰한 용역이다. 영일만항의 포트세일즈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해서 두만강프로젝트에 합류하고, 그 거점항으로 포항이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 경북도와 강원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일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동북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참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나진 개발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4개국 경제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6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북방 외교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남북 경협을 포함해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일경제신문이 2035년 한반도 국내총생산(GDP)을 G10(주요 10개국)으로 끌어올리고자 제시한 북한경제개발5개년계획 중 하나인 `황금의 삼각지대 나선경제특구 개발`사업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3대7 지분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작업, 나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국경지대인 하산시 간 54㎞ 길이 철도는 현대화됐다. 또 나진항 현대화 사업에 대해선 제1부두와 제2부두는 중국이, 제3부두는 러시아 정부가 각각 조차해 개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복합 물류 사업은 난항이다. 나진항을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더라도 운반할 물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정부는 수요를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화물을 속초항 등에서 실어 나진항으로 운반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 등으로 운반해야 사업성이 있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러시아ㆍ북한 합작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 중이다. 다만 지분 매입은 우리 정부가 아닌 국제 기구인 GTI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제사회 제재 논란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국가 간 교차 검증이 가능해서다. 우리 정부는 우선 GTI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합격 판정이 내려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에 따라 GTI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신탁기금을 설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합작회사 러시아 소유 지분이 70%인데 이 중 40%를 매입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합작회사 지분이 한국 40%, 러시아 30%, 북한 30%로 지분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국ㆍ북한ㆍ러시아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 <용어 설명>
나진선봉경제특구 : 1991년 북한이 함경북도 나진ㆍ선봉지역에 설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다.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했지만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지원에서 제한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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