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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지속성장 가능한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해외직구 열품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도로 등의 건설투자도 대부분 마무리에 있으며 양극화의 주범인 높은 수출비중이지만 내수위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위해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포항공과대학교와 포항상공회의소는 13일 아힘 포스코국제관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역임한 김대기 전통계청장을 초빙해 제28차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포항지역의 오피니언리더와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이 AP(Advance Pohang) Forum에서 김 전청장은 50년전 1인당 80불의 소득에서 2014년 2만8000불을 달성하며 한국경제가 성공한 요인을 비롯해 다섯가지의 소주재로 나누어 강연했다.
특히 다가오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단계에서 사상 초유의 저성장에 기름을 붙는 겪인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또 선진국의 부채 줄이기는 세계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자유경제 최우선주의가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으로 글로벌 금융과 재정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달러강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락에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개벽이자 중동정책에서 우위를 점유하게 되는 셰일가스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덧붙였다.
1980년부터 30년간 두자리 수로 성장하며 1인당 소득 5000불릐 G2가 된 중국은 과잉설비와 임금상승, 금융부실, 부동산 침체, 시진핑의 반부패화 정책으로 향후 5~6%의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라고 내다봤다.
한편 ASEAN국가들은 탄탄한 경제의 기반없는 정치민주화로 민주화에 진통을 겪을 것과 임금상승, 경상수지 적자, 달러강세와 엔화 약세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을 점쳤다.
이러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경제권력이 관료에서 우리사회의 두뇌역할을 하는 4년짜리 국회와 5년 임기의 정치권으로 넘어가 무기력한 관료를 양성하고 목지표퓰리즘적 정치를 낳아 일본과 같은 10년에 두배씩의 재정적자 증가로 그리스와 같은 국가재정을 고갈 시킬 것이라며 예언했다.
더군다나 반기업정서와 경제민주화는 고임금에도 미국의 공장 대비 60%에 저생산성으로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유에까지 대기업 공장의 해외로 탈출하는 Exodus를 가져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런측면에서 고령화, 무소불위 국회와 쇠퇴하는 관료, 복지공약 남발, 내수공동화 현상 등에서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인 가운데 해외진출 기업은 더욱 번성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에 저성장에 익숙해져야 하는 한국은 10년이내 2016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의 감소와 100만명의 대학 입학연령 감소 등으로 내수 위주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 해외로 나갈 것과 중국인 관광객 500만명을 포함해 1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국민 정서법에 막힌 서비스 산업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 10년을 바라보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과 노동시장의 기업부담을 완화, 반기업 정서는 안되며 원유, 곡물, 철광 등 新3저시대에 자원없는 우리로서는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시가총액 24조4000억원인 인터넷업체인 네이버가 글로벌기업 포스코, 알리바바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등 다아윈의 법칙인 대변화에 순응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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