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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환경부(mesns) 답변채택률78.3% 2014.06.30 13:34
환경부(mesns)
자연·생활환경 보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 우리 나라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 제도에 대해 먼저 도입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사례 :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전세계 7위의 배출량, 2010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은 11.51CO2eq/인으로 전세계 20위, ‘90~’10년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은 3.9%로 OECD 국가 중 1위)
-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
- 2012년부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우선 시행(다량 배출업체 대상 매년 배출 허용량 이행여부 평가 : 배출량 검인증 체계 확립 및 업체 배출량 데이터 확보)
- 국가 배출량 감축, 목표관리제의 개선 등을 위해 국회의 여야 구분 없는 지지로 2012.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통과
○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념과 효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유연성이 확보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A기업과 B기업의 할당량 대비 배출량 초과 여부에 따른 배출권거래 개념입니다.
○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1.참여자 간의 거래 허용, 2. 배출권 이월·차입 가능, 3. 외부사업(배출량 offset 사업) 인정”등이 배출권거래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의 특성으로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44%~68% 절감(삼성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
○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배출권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행초기인 2017년까지 모든 업종에 배출권 100% 무상할당(2018~2020년부터 무상할당 97%, 유상할당 3%)
- 무역의존도 및 감축비용이 높은 업종은 2017년 이후에도 계속 100% 무상할당
- 목표관리제에서 초과 달성한 배출량의 조기감축 인정, 외부사업 감축량 배출권 전환 인정
○ 이외에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로 저탄소기술 개발 촉진, 저탄소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EU의 경우 배출권거래 도입 후 저탄소산업 특허 2배 증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시장 33% 점유)
○ 참고로, 2015년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거래시장 인프라 조기구축,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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