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치와 법치
<학교폭력 사망사건>
▲밥치증거1)학폭사망 기소장 사건 조작(사고발생을 ⓐPM8시를 AM8시로, ⓑ3~4인 공동 사건을 1인 개별사건으로)
▲밥치증거2)부검ㅡ현장검증에 피해자 가족에게 도달주의가 아닌 (형식적인)전화음이 울리자 끊어버린 발송주의로 시늉만 한 통지
▲밥치증거3)현장검증의 조작 및 부실
▲밥치증거4)지법ㅡ고법ㅡ대법 동일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병합 청구에도 묵살
▲밥치증거5)대법에 사건 접수 당시 시효완성이 되지않았음에도 대법(당시 주심법관은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유명인)은 접수를 늦춰 완성됐다고 종결처리한 학폭사건
이렇게 <썩어빠진 밥치>를 <법치국 대한민국>이라며 포장해 정론직필한 언론에게는 20여년째 불법적인 사찰과 탄압, 불공정 불평등과 이간질, 뒷통수치기를 일삼았다.
그 사이 <카르텔의 잇속챙기기>는 폭우로 비롯되기는 했지만 인재성 재해를 100~200여년 주기 자연재난으로 몰아붙이고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부어버리며 보여주기식 쇼로 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다.
<화물자동차 불법번호판>
▲밥치증거1)
이와 유사한 밥치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경에서 행한 지난 20여년 간의 어처구니 없는 통치 아닌 밥치, 특히 권한을 가진 각 광역 화물차협회가 허위 서류로 발생시킨 <화물차 불법 번호판>의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자 등에 행한 광역단체를 포함한 주요 사건이 영남뉴스 기자수첩과 특집뉴스 코너에 있다.
2004년 화물차 관련법 개정 시행 이후 2022년까지 공식적으로 택배(MB정부시절 허가)차를 제외하고 한 대도 증차가 되지않아야 하지만 화물차는 2014년 기준 3만여대 이상이 증가했다.
특수차를 제외한 대/폐차 상황을 역추적만 해도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관련 정부기구는 물론 사정기관도 공식적으로 수사에 나서지않았거나 시늉만했다.
▲밥치증거2)
특히 폐업한 지 수년이 지난 화물운수업자가 가지고 있던 옛 차량의 등록원부를 이용해 허위 대/폐차 서류로 번호판을 만드는 등으로 저지른 불법을 확실한 증거로 고소하는데도 검찰.경찰은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지않았다.
▲밥치증거3)
살수차, 화폐운반차 등 특수차량은 해당 차량끼리만 폐차 후 대차되어야 할 것이 번호판 가격이 비싸지니까 버젓이 일반 화물차량으로 대/폐차된 것을 고발하는 것에도 역시 수사하는 것을 덮어버렸다.
▲밥치증거4)
폐업한 화물차운수사업자들이 수년이 지난 후 불법 대/폐차(代/廢車) 차량으로 등록, 하루~수일에 걸쳐서 십여차례씩, 차량 한 대에 등록원부가 십여장씩이 발생한 것들을 고발, 불법의 징후가 이미 농후했음데도 경찰은 모른 척했다.
인지수사를 해야할 경찰이 증거를 갖다바치며 똑자로 수사를 해달라는 화물운수업자들의 요청을 먼 산 불구경 하듯했다.
▲밥치증거5)
지난 2010~12년경 수명의 경찰 고위직들이 호남권에서 자살하는 등의 사태에도 주모자가 소속된 K권역에 B화물업자 등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 점죄사실을 추적, 그 증거를 수십차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밍기적대기만 했다.
▲밥치증거6)
오히려 피고발 당사자는 역으로 수 명에 대해 수차례씩 무고와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가 특정 1인이 확증자료로 지난 2022년 벌금형을 받도록 했지만 통상적이라면 법정구속이 되어야 할 상습범인 피고발자는 가벼운 벌금으로 넘어가는 등 화물차 불법 번호판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지난 10여년간 불법천지였다.
▲밥치증거7)
경북권 광역수사대와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대구경찰청에 2010~2022년까지 화물자동차 관련 고소.고발건을 살펴보면 모두 있다.
▲밥치증거8) 범죄수괴는 익명으로 (무고형)고소를 하는데도 경찰은 수사를 엄하게 하는 반면 피의자가 된 범죄수괴의 사건에는 수사를 하는둥마는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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