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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항지청이 한전KPS를 압수수색?
노동부 포항지청이 한전KPS를 압수수색?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불법파견과 관련해 성남구 분당에 있는 한국전력KPS 본사 서버를 26일경 압수수색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29일 공공노조 경북지부 박용규 부지주장에 따르면 한전KPS 본사에 대한 노동지청이 27일 행한 이 압수수색은 월성원전 내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중인 용역노동자들이 직접적 사용자인 한전KPS를 상대로 불법 파견으로 고소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했다.
이는 굴지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앞장 서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기간시설이자 공기업인 한전KPS가 월성, 한울, 한빛 등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서 십 수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해 온 것은 납품과 입찰 담합 비리에 이은 충격적인 일이며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공공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한전KPS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불법 파견 사실을 낱낱이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직접적 사용자인 한전KPS가 월성, 한울, 한빛 용역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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