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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행정력과 사회복지시설
해임된 지 넉달여째인 복지시설의 장이 분기별 한차례 한다는 운영위원들에게 두달여가 지나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등으로 어처구니 없는 관리에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다.
세금과 후원금 등으로 연간 10억여원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우 시설에서 지난 2011년 재활치료를 위해 건축하려던 체육관을 시설의 장이 독단으로 설계 변경한 것을 장애우의 가족이 발견 후 지난 6월에 해임시켰으나 절차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등으로 오히려 고소를 하고 소송전에 접어들었다.
4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체 중의 한 곳인 이 시설은 삶에 쫓기는 장애우이 부모는 그렇다 할 지라도 세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경북도는 해당 지자체에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30여명이 입소해 있는 이 시설에서 부모가 없는 장애우를 제외한 절반가량 중 법인의 이사 등은 하루빨리 10여년 법인체 장의 역할을 하며 문제를 유발했던 시설의 장을 해임하고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법인체의 주소지가 있는 경주시와 시설이 위치한 포항시 및 광역단체인 경북도청을 수시로 드나들지만 석달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부재원이 지원되지 않던 2000년에 결성된 이 법인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인지도 모른체 장애우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친목모임 수준의 규약인 정관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이 정관을 그대로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법적 분쟁이 터지면서 10여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련법규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시설의 장이 최대 2년이면 자리를 바꾸는 공무원들마저 손에 쥐고 흔드는 형국이다.
이런데도 해당 포항시는 "남의 가정사에 콩이야팥이야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체 정관이 어떻든 관여치 않는다"며 답변했다.
이와함께 시설의 장이 늦어도 6월까지 했어야 할 운영위원회를 4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라며 독단적으로 안건을 정한 후 포항시 복지행정과장 등 7인의 장애우시설의 운영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에대해 ▲어떻게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을 정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얼굴을 대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합리적 안의 도출과 의사결정을 하기 힘드는 등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지? 등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새로 업무를 맡은 지 한달도 안된 담당과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세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어린이 집, 장애우 시설 등 복지시설의 규모와 형태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이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권한과 책임, 의무사항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등의 시스템적 관리기법이 하루빨리 도입되고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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