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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ㆍ작성일	2013-02-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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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실력, 소양 관리
판사의 실력 및 소양 관리는 사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심’은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이어야 한다. 우리 사법제도는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을 상급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치르는 비용과 고통은 크다.

요즘 국내 법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의 편향성에서 나오는 ‘튀는 판결’이다. 최근 한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0억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으로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는 판결문의 상당 분량을 국가의 사행(射倖)사업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한 뒤 “피고의 죄는 인정되지만 거악(巨惡)을 저지르는 국가가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국가는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각종 사행사업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데 개인이 하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국가의 공익사업과 개인의 사익을 혼동하는 등 여러 가지로 무리한 법리다. 굳이 판사의 소신을 보여주려 했다면 판결 이전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