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안건 & 서류관리 부실
비리복마전 공동주택(5)
불법과 비리가 끝이없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몇몇 만의 사익을 위한 패거리에 가담을 하지않을 경우 회의안건 공고는 커녕 안건에 반영조차 하지않는 등 막가파 불법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경찰에 이들 패거리를 고소할 경우 이미 이들이 독단적으로 선발한 관리주체의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한 관리과장과 경리 및 기사들의 불법적인 지출을 일삼는 패거리와 입을 맞춘 후 소수의 투명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의파 동대표들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역공격을 할 수 있도록 수십 년 간의 못된 경험을 축적해 둔 사악한 집단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경북도의 1700세대가 넘는, 입주한 지 11년차를 맞고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입대의회장이 3개블럭으로 나뉘어져 있는 각각의 경리와 전기기사자격증을 소지한 관리과장을 뽑는 과정에서 회장과 감사 둘이서 그 누구에게도 채용관련 설명없이 6명의 관리주체 직원을 독단적으로 선발해버렸다.
이러다보니 매달 서너건의 사건사고가 터지는데도 이들을 그만두게 하지못했고 공동주택의 관리는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하반기로 나뉘어진 소방점검과 보완 관련 3000만원과 1000만여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관리주체가 확인없이 점검을 한 탓에 멀쩡한 시설을 고장났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치워야 할 계단과 통로의 적치물은 지적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소방점검 당시 지적한 서류를 2년이 지난 것을 들고 와 수리를, ▲자동차가 지나면서 못쓰게 만든 시설물을 차량보험으로 수리했다고 한 후 사용도 못하는 시설물을 그저 일으켜 세우기만 한 것, ▲아파트 각 동의 자동출입문의 기기 고장이 났다면서 현상과 수리상황을 확인시켜주지 않고 수리비를 관리소 독단적으로 지출한 것 등등 입주민의 관리비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새나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함께 입주민이 ▲관리주체에 와서 제기한 민원은 물론 ▲관리주체의 전.현임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통신관계자 등 외부인이 공동주택내 시설물에 입출입하는 관리대장, ▲소방, 통신, 전기, 엘리베이터, CCTV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고장/수리 이력카드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데도 입대의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입대의 기구가 주택법에 의거한 주민의 권리인 요청서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빌미로 입주민은커녕 입주민이 관리를 위임시킨 동대표와 관리임원에게도 제시를 거부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의 주택법이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렇게 패거리를 지은 입대의는 각종 공사와 수리, 보수, 교체 등에는 눈을 벌겋게 하며 합리성과 객관성, 정당성, 절차를 무시하며 관리비 축내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8~10월경까지 5번째로 근무한 이 아파트 K관리소장은 관리이사가 차량사고로 수리했다는 증빙자료를 확인하겠다는 말에 "차량보험 관련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여줄 수 없다"는 등으로 손바닥뒤집는 거짓말로 일관하다 사퇴를 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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