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임박 임대사업신청등록자에 장난질?
한국의 권력기관(1)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일 마감을 앞두고 홈페이지(renthome.go.kr)가 주말 이틀여간 먹통이 되는 등으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경북권의 A씨는 임대용 미니 원룸을 6월 초 등록 후 그 결과를 26일 홈페이지(renthome.go.kr)에서 확인했지만 수시간여에 걸친 작업을 했음에도 등록한 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26일 재등록을 했고 이를 <임대차계약신고이력(확인)>을 확인하려 했지만 실행을 시킬 수가 없었다.
이에 28일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수십번에 걸친 임시저장을 했어도 저장한 기록은커녕 관련 등록자의 정보마저도 각각의 페이지뷰에서 제기능을 못하는 형국이었다.
28~29일 서너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최종 신청을 했지만 "주민번호를 13자리 입력해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만 반복해서 노출되며 며칠 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등으로 작업은 허사가 됐다.
이런 상황은 국토부(renthome) 홈페이지의 기능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난 10여년 간 곳곳에서 이미 수차례 유사한 공작과 음해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개인사업자는 물론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망임에도 이치에 맞지않은 부적합 메시지 등이 노출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조직은 두말 하지않아도 누가 이러한 모략질을 하는 지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영남뉴스는 지난 15년여 <교실에서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학생> <50억 이상이 하자 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1680억짜리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불법과 비리> <화물자동차 불법번호판><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보조금 불법집행> 등의 사건사고 취재(기자수첩 및 특집뉴스 코너 참조)시에도 이같은 개인 사찰식의 상황이 누누이 생겼던 것이다.
그 억울한 죽음과 사실 밝히기에 나선 언론과 기자에 대해 갑질과 지방토후세력들과 짝짜꿍으로 국물과 건더기를 함께 즐겼던 전현직 혈세조직들이 바톤을 이어받아가며 15년여째 시뻘건 진흙탕물이 되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G12에 들어 트럼프의 초청을 받았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역할이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는 증거다.
국토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임대사업자등록> 관련 사업은 지난 2014년경에도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받았지만 2020년 9월 현재도 국세청과 행정정보망이 연결되지 않아 사업자들은 2중의 번거러운 일로 만들고 있다.
전산정보망이 이런 지경이니 민원인들의 혼란과 노동력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다. 국토부의 임대사업자등록 홈페이지(renthome.go.kr)는 불통 상태라 지난 7월부터 임차인의 변경등록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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