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법인허가와 83년에 조성해 총4000기 중 21년말 현재 3300여기가 매장되어 있다는 경북도 A지자체 B법인 묘원이 당초 허가를 받을 당시 법인의 자금으로 길을 낸(半官半民(반관반민) 조합 조직) 것은 물론 지적도에까지 도로표시가 있는 등으로 정보가 자자하다.
하지만 그 도로는 좁고 경사가 심한 곳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까닭인 등에 40여년간 묘원의 재정이 여러차례 흔들리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탓에 묘원은 최근 수년여 사이에 4차로의 국도와 이용하기가 쉬운 곳으로 시멘트포장에 아스팔트포장으로 묘원에 닿을 수 있도록 산림을 불법적으로, 그것도 타인의 사유지를 허가도 받지않고 개발했는데도 경북도와 관할 지자체는 서로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한달여간에 걸쳐 서로가 돌렸다.
해당 자치단체 역시 예하 조직과 본청간에 책임 떠넘기기식의 핑퐁을 했다.
특히 최근 1~2년 새 아스팔트로 포장이 된 곳에는 직경 30~50cm 나무들이 굴러다니는 등인데도 "못봤다"며 개발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커녕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순간만 모면하는 식으로 나몰라라 했다.
사유지 임야를 거쳐 다니다 보니 도로가 되어버린, 중.대형 버스까지 다닐수 있도록 불법 개발했는데도 '타인의 사유지에 난 관습도로가 공원묘원의 이용도로다"는 말까지 공무원의 입에서 나왔다.
산림이 불법으로 개발된 사실을 알게 된 소유권자는 항의했지만 법인 묘원측에서는 판검사(前官) 출신이라는 법조인, 법무법인을 동원해 적반하장의 헌법에 명시한 권리를 보이지 않는 권력과 힘으로 공갈과 소송 등으로 겁박(아래 참조)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초 개설했다는 묘원 앞의 도로(위 사진 우측)는 28일 현재 숲이 우거져 차량은커녕 사람도 다닐수 없는 상태며 최근 1~2년 새 타인의 땅에 불법 포장됐다는 아스팔트(아래 사진 참조)는 흙먼지의 흔적이 거의 없는 포장 초기의 상황
묘원의 바로 앞까지, 법인에서 지난 1970~80년대 닦았다는 도로가 지적도에 버젓이 있는데도 영남뉴스가 취재에 들어가며 법인의 허가조건과 그간의 상황을 정보공개까지 청구토록 한 것은 물론 사유지를 불법개발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이를 못본 척 눈감아버린 것이다.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법인 공원묘원일지라도 이용도로 관련 사안 규정은 없는데다가 ▲법인 대표자의 변동 현황 등 몇가지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는 등으로 불법천국인 산지와 임야개발에 경북도와 지자체가 먼 산 불구경을 하듯했다. 현장 확인을 해야하는 해당 실무부서 서너명의 직원들은 뻔한 거짓말로 기자를 농락하는 등이었다.
더군다나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사유지 주변 임야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C문중묘지 등이 임야를 훼손하고 시멘트콘크리트 구조물과 컨테이너까지 가져다 두는 곳이 있는데도 행정조치는커녕 공부(公簿)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않는 상황이다.
이 지경인데도 경북도를 비롯한 이 나라의 각 자치단체는 빅데이터니 AI니 하며 실제 현상과 공적인 자료가 맞지않은 엉터리 행정을 벌이며 혈세만 쏟아붓고 있다.
1~2년만 지나면 그 자리, 그 책임에서 벗어나니 40여년째 실제 이용도로와 공부상의 자료가 제 각각인 등으로 산불이 나면 우왕좌왕 화재의 초기진화를 놓치며 확산시키는 등의 사태가 누누이 벌어지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산림과 임야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특히 정부ㅡ광역ㅡ지방자치단체ㅡ구군ㅡ읍면동 3~5단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업(직)무분장의 명확화가 되지않아 2중 3중의 산림과 임야 관련 허가 및 관리부서의 오합지졸, 엉터리 행정이 확인된 공원묘원, 가족묘지 등에 대한 취재 결과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것인지가 규정은 분명할 것인데 권한만 갖고 책임에는 왜 서로가 니 일, 내 일로 납세자는 물론 언론사에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로 일관하는가?
한편 지난 2000년 장사법(葬事法)의 제정으로 가족묘의 경우 30평, 문중묘의 300평까지, 그 이상 규모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