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세대가 넘는 포항시 A아파트는 지난 2018년 70대 중반의 교사라는 타이틀로 주민들을 선동하며 엘리베이터의 4억여원에 달하는 도르레(싀브, 아래 사진 참조)와 와이어로프를 자신이 독단적으로 업체선정과 교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개인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간의 불화는 물론 지난 2013년 이후 5년여 간 끌어오던 해당 아파트단지 입대의와 하자보증보험사가 선정한 업체와의 분쟁으로 갈피를 못잡던 사이 이 B여성이 회장직을 꿰차고 칼을 휘둘렀던 것이다.
분쟁이 심하자 동대표로 나서는 주민이 없던 차에 특수부대 출신인 경비 등의 천거에 의해 동대표이자 관리이사가 된 C씨는 해당 여성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냐"고 하자 "이전 대표들이 이미 2017년에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둘러대고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해도 보여주기는커녕 관리소직원을 시켜서 각종 자료들을 자신만 아는 자리로 옮겨놓는 등으로 난장판을 부렸다.
1700여 세대 중 700여세대는 1월에, 1000여세대는 5월에 각각 입찰 후 2월과 7월에 동일한 업체에게 각각 공사를 진행토록했지만 승강기를 수리한 이후 승차감은 더욱 엉망인 상태였으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비용 지출만 했지 싀브와 로프 교체과정의 엄정성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810여세대의 관리이사인 C씨는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지만 정족수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의결해버리는 입대의의 어처구니 없는 방식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입대의 회의실에 증거가 될만 한 CCTV도, 6~8명의 회의와 의결정족수도 안되게 참석하는 입대의 중 C대표에게 동조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경이니 C대표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 수리한다는 정보는 들었지만 해당 계정과목 계획에 초과해 집행되는 것조차 몰랐던 것이다.
이에 최근 확인을 해 본 결과 당시 10여년간 해당 싀브로프의 적립된 충당금은 814세대에 57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2억여원 이상, 1700여세대 전체적으로 4억여원을 입대의 회장 독단적으로 집행토록 했다.
이럴경우 주택법 및 시행령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와 불법을 저지르도록 지시를 한 자들에게 행정명령과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포항시는 먼 산 불구경하듯 남의 일인 양 하고 있다.
선량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조만간에 다가올 건물의 노후화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포항시 관내 이같은 아파트단지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취재되고 있어 더욱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포항시 공동주택과는 몰론 검찰과 경찰조차도 이와같은 민원이나 분란이 심각함에도 인지수사(認知搜査, recognition investigation)는커녕 민원이 제기되고 고발을 해도 수사에 나서지 않는 등으로 (공동)주택법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법치(法治)가 아닌 밥치(値)로, 미지근하고 온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 나라의 모든 아파트는 시공사가 입주승인을 받고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는 즉시 이와같은 ▲장기수선계획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동령 제31조)가 기록된 자료가 이관되어야 하며 이를 3~5년 주기로 계획을 새롭게 세워 관리소에 비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대의 회장이 불법 집행한 장기수선충당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검경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입주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다.
사기성 기질이 농후한 칠순의 이 여성이 불법지출한 아파트 관리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연도에 관리소장만 5~6명을 갈아치우면서 불법을 저질렀다.
그 지경에 각종 소송에 시달리던 회장이 드러누운 새 남여 동대표 둘은 또다른 공사를 벌이며 다른 동대표와 주민들을 농락하며 관리비 빼먹기를 이어갔던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서
(2018.7.23일자 기자수첩 코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