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외국인정책, 저출산 해결책(1)
공부를 하며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고국의 가족을 위해 식당의 설겆이와 서빙을 해 학비 벌이를 하는 베트남 출신의 A씨,
식당의 최고 바쁜 11~ 13시경까지 파트타임 일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간다.
코로나19기 잠시를 제외하고 벌써 수년여째 보고있지만 2년여 기간마다 체류연장이나 고향에 다녀와야하는 그들에게 비자 연장과 왕복 비행기 등 교통비는 또 다른 고통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인건비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도 등으로 식당업주의 입장에서도 비용증가가 수입을 따라가기도 어려운 지경인데다 그나마 국내 문화에 순응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않은 등으로 업친데덥친격이다.
▲영세식당업 분야뿐만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등 2~3차 영세부품협력업체가 몰려있는 경주, 영천, 경산, 대구권 중소기업체, ▲시설 농업 ▲어업 등의 상황 역시 대동소이한 실정이다.
고임금 정책 → 금융비용 증가 → 저출산과 맞물린 소비부진 → 재고증가, 노동력 부족, 글로벌금융위기를 넘어서는, IMF시기에 준하는 최악의 한계이익 이하 파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포함한 개별경제와 산업의 악순환.......
어떤 권력에서 누가, 왜 이 같은 국가와 국민을 고통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나?
이런 가운데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한국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외국인에게는 체류연장과 가족까지 한국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이민정책 수립을 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한국인과 잘 호흡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흡수, 동화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코리안드림을 이루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한국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조속하고도 세밀한 정책 수립에 전문가는 물론 현업에까지 모두가 지식과 경험, 지혜를 모아 0.78명의 초유의 저출산에 대한 외국인과 이민정책 수립에 집중을 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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