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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積幣)고발(2), 지방-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과 무지, 부도덕이 겹치는데도 관련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군의회와 광역의회가 지역민의 고질적인 민원에도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쇼정치로 일관하는 바람에 혈세낭비와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조례에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 특별감사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포항시의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두서너차례 지나며 생계를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온 시민이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특정 선량은 그 제보를 받고 해당 법위반을 한 사업자와 어울리며 골프를 치는 등의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언론기사화로 밝혀진 바 있다.
▲3년여째 27일에도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포항두호주공재건축재개발 불법에 대해 지난해 12월경 집회하는 광경
(사례1)
포항시 북구 두호동재건축재개발아파트 건립(사업비 3115억원, 14개동 1321세대))에 따른 조합측의 분양 방법과 시공사 선정의 불법에도 포항시 주택건축 부서에서 법적으로 정한 정족수의 미달에도 사업을 승인하는 등으로 병들고 가난한 주민들만 거리로 내쫒겼다.
법 위반을 한 사업자가 퇴거명령보다 짧은 계고 기간에 팔순의 치매노인을 길거리로 나 앉게까지 만들기도 했다.
(사례2)
대구시 서구 대명동에 거주하는 A(77)씨가 지난 2011년 구입한 화물차번호판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 2014년 해당 지자체에 사업자와 번호판 및 그간에 영업용화물차에 지급한 월 200여만원에 달하는 유류대보조금 회수명령으로 올해까지 5년여간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에 있는 158개의 번호판 주소지를 찾아다니며 선의로 취득한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 등의 증거를 찾아왔다.
(사례3)
경북권에서 영업용화물차를 운행하는 사업자와 개인은 지난 2003년 화물차대란 이후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증차가 한대도 늘어나지 않았으나 길거리에 상당한 화물차가 불법임을 알고 2011부터 5년여간 지방과 광역, 국토부 등 전국을 자비를 쓰며 불법번호판을 추적해 경찰에 고발은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 경찰들에게 불법의 사례 ㅡ 이유 ㅡ 불법 범행자 ㅡ 불법차단방법 등을 직접 교육을 시켰다.
(사례4)
지난 2008년 포항시 북구권 맹지에 보조금 10억 예산을 부여해 복지시설을 짓도록 하고 2014. 6월까지 4억여원을 더 투입해 이용도로까지 만들어 주는 등의 적폐,
두차례 단체장 임기 끝나는 6년여 10여차례 민원에도 무반응, 소유권 행사 불가 등.
(사례5)
2008년 8월 25일 입주승인한 18개동 1754세대 2800억 재개발재건축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주공재개발재건축(현진건설(주) 2009.9.2 부도)조합의 입주 전부터 형성된 입주(예정)자 모임의 불법에 대한 2009~2013년에 걸친 검찰, 국민권익위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불법, 비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근거자료인 회의록 분실에 따른 확인관계의 해당 지자체의 원천봉쇄 등.
ㅡ 부도난 시공사의 담보용 보증보험(구대한주택보증(주) 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가 관계 공공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의)의 등과 조직적, 체계적, 4~5년간에 걸친 장기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갈취, 유린, 불법, 배임
ㅡ 2018년 6월 현재까지 2800억 공사(사업비)의 예치한 3%가 아직도 1~2년차가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 3년차는 하자공사를 한 흔적은커녕 주민들에게 공고도 않고 누군가가 인출,
ㅡ 5년차는 10년차 하자공사를 위한 하자적출을 하는 과정에 HUG에 입대의의 회의도 이루어ㅣ지지 않은 채 청구되는 등
위 다섯가지 해당 지자체 시도의원들에게 억울함과 부당함을 각각 민원으로 호소했다.
 
◆ 적폐의 유형 발단 원인 등
(사례1)의 사건은 3년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지난 5월 31일 SK건설(주)와 대우건설(주)에 의사정족수 미달이므로 3115억원짜리의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지와 소송비용을 사업자와 조합에 부담토록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 김형식, 이은주, 김현준)
(사례2)는 A씨가 5년여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추적한 결과 포항시 교통행정과가 2006년 11월 폐업한 화물운수업체에서 폐업한 운수업체로 사업권을 불법적으로 양도양수토록한 행정관청의 불법임이 드러났다.
(사례3)은 지난 2011년 이후 경북광수대에서 3년여 수사를 하다가 2013년경 사건을 덮어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013년경부터 관련 내용을 취재해 온 영남뉴스는 포항을 비롯한 대구.경북.울산권 및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 회원 등 300여명에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과 과제, 특히 화물차불법번호판의 발생원인과 대책, 민선8기의 과제 등에 질의를 했지만 회신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중에는 5~6차례 지방과 광역의회에서 20여년간 공무원처럼 장기간 재직한 행정사무감사의 빠꿈이도 상당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사례5)는 지난 2009.12월부터 2013년까지 5년여에 걸쳐 검찰청을 비롯해 경찰청, 경북도, 포항시, 국민권익위, 신문고 등에 20여차례 이상 관련 조직과 단체의 불법, 비리 등을 문서화 접수.
ㅡ 1~2년차 하자공사 이전 시공사가 부도남에 따라 대주보(현 HUG)가 선정한 업체에 의해 선(先)보수공사 6억4천여 만원이 증빙자료 하나없이 지출(공사흔적 2억5천여만원(법원판결문))하는 등으로 불법과 비리를 공공기관이 개입함에 따른 더욱 명확한 입대의와 HUG가 주관하는 1~2년차 하자공사업체(주)미화건설과의 소송결과 자료로 확인되는 등 복마전의 형태.
(사례1)과 (사례3),(사례5), (사례5)의 피해자 등은 포항시의회 관련 소관위 등 10여명씩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었다.
더군다나 포항시의 32인의 시의원을 비롯해 42명의 시도의원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인데다가 이들 업체에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외주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는 등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특혜, 선심, 혈세낭비의 쇼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지난 2000년경부터 본격화 했다.
관련 철강공단 기업체에서는 70%의 급여를 급여를 일하지 못함에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너도나도 시도의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관할 포항시민에게는 작은 행복에 큰 불행의 결과로 작용했고 이후에는 더 큰 비극이 되고 있다.
※영남뉴스(www.ynnews.pe.kr) 특집코너 및 오피니언 ㅡ기자수첩 참조
◆ 불법과 비효율 민원의 원인
▲ 보여주기식 쇼(Show) 행정사무감사
ㅡ 행정사무감사만 제대로 이루어 졌었다면 일찌기 조치를 취해 혈세낭비는 물론 시도의회가 존립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말이다.
특히 (사례1)의 불법 등을 저지른 조합측과 시공사 및 관련 행정당국에 의해 길거리로 내쫓긴 단체와 조직 및 공공기관에 의해 3년여째 6월 현재도 포항시와 시의회 앞에서 불법을 바로 잡아달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ㅡ (사례1)의 담당자는 분양방식이 기존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뀌었는 바 의결정족수가 제대로 점검/관리가 되었으면 사업이 불가했을 터인데도 진행되도록 묵인 내지 남 일인 양 그냥 승인을 해버렸다.
또 시도의회가 사업규모에 따라 전수 또는 부분 랜덤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
ㅡ (사례2)의 경우 불법을 범한 공무원이 통상 결재라인인 담당자 ㅡ 담당계장 ㅡ 과장(전결)이 아닌 담당계장을 빼버린 채(사진 참조) 했다.
ㅡ 또 관련 사안의 화물운사업 양도양수 허가를 위한 지출품의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등의 확인은 않더라도 품의서의 표지만 정확히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야 했다.
ㅡ (사례3~5)는 지압과 광역의회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불법과 비리를 함께 즐기는 듯한 공무원봐주기 이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못할 명백한 근거와 자료가 있음에도 감사는커녕 시도도 하지 않았다.
ㅡ 위 적폐들은 민선 출범 6개월 이내 어수선할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과제
ㅡ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치 못했을 때 신상필벌의 원칙
ㅡ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강력한 채찍 및 해당 행위 발견시 민원인이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화
ㅡ 관련 시도의회의 당시 행정사무감사의 적/위법성 수사와 법집행
ㅡ 관련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포괄적 감사행위 엄정화와 권한 불(미)이행시 강력 조치
ㅡ 바지사장을 앉힌 POSCO와 현대제철 등에 외주업체 지분을 보유하는 관계자는 특별감시 또는 역할배제
▲ 근본적 대처방법
ㅡ 6개월~1년 이상, 및 중대성별 차별 등 지속성을 가진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지방/광역단체의 해결TF 팀 가동
ㅡ 해당 안건별 문제점/과제 원인분석 →대책마련 및 해결책 →해결기한 →담당자 지정 등의 문제해결 프로세스 관리
ㅡ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의의, 방법 등 매뉴얼화로 무지하거나 문외한인 시도의원들의 교육강화
ㅡ 비록 시민들이 뽑은 선량이지만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원칙화 등.
ㅡ 관련 기업이 외주업체를 상납하고 특혜를 받는 등임에 따라 시도의원화 공천 등 원천봉쇄
관료는 물론 선출직 시도지방의회 선량들에게서 마저도 '서민의 아픔'은 아픈 게 아니었다. 1000년의 신라는 물론 400~500년 국가를 이어 온 (고)려(조)선말 같은 세기말적인 수탈을 넘은 약탈 현상이 대한민국 건국 70여년 만인 2010년대에 노골적으로 사욕(私慾), 탐욕의 망국 기운이 곳곳에 뻗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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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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