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인 공동주택단지의 비리
아파트단지의 보이는 부분 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의 위험 상황이 심각하지만 관할 행정당국은커녕 그 속에 살고있는 주민과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다.
2005년 당시 지역에서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입주 11년차를 맞는 1700여세대인 이 공동주택은 올들어서만 7명째의 관리소장이 지난 10일부터 역할을 맡고 있는데다 칠순의 입주자대표회장의 독단은 배임을 넘는 불법이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동)주택(관리)법상 다수결제도에 의거 속수무책의 상황이 11년째 진행되고 있다.
전기기사자격증을 보유한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련 관리주체 역할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아파트단지 내부의 묘한 분위기에 덩달아 널뛰듯 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주체가 뒤틀리기 시작한 다음 다섯차례의 대표회장 그 누구도 바로잡지 않았다.
이런탓에 몇몇 아파트지하(PIT)는 전기감전사고와 방치된 시공사의 서류뭉치 등으로 화재의 위험까지 10년을 이어오고 있지만 내부주민은 물론 소방행정까지 역할을 못하거나 방관하고 잇는 지경이다.
◆ 인사(人事)가 회장 고유의 권한?
특히 지난 4월 회장은 자신의 독단에 의해 3인씩의 관리과장과 경리직원을 채용하는 바람에 두어달 만에 관리과장 1인, 지난 10일에 1인 도합 두명이 나갔다. 10여개월째 입에서 떠들어대는 말버릇은 "인사는 회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등으로 교사출신이라는 신분이면서도 사리분별 능력마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에 나간 관리과장은 아파트지하의 하오수 저수조와 집하장 시설이 노화된데다 관리부실로 고장이 난 상태지만 전기자격자가 전기설비를 고치지 못하는 등에 따라 방치 후 아무런 말도 없이 10일부터 출근치 않고 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 재계약한 정년의 넘은 기사가 11월 19일(L과장임기응변식 답변 12월3일), 대구에 위암치료차 입원했지만 관련 동대표가 지난 3일 아침 빈자리 임에 따라 확인, 이날 암수술하러 갔다"는 등으로 순간적으로 말장난만 10여개월째 이어왔다.
이 지경이니 곳곳이 비상사태다.
◆<오니집하장>
이미 지난 7~8월경 정화조도 처리장으로 나가는 직관로로 아닌 집하장으로 관할 행정당국이 시설과 준공허가를 하는 바람에 주변 골목이 온통 악취로 고생과 몇몇 민가시설에 오니가 튀어 피해를 냈다.
일부 동대표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입대의 회장의 독단에 의해 3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오히려 12월 현재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다 자격증을 가진 관리과장의 전기업무 역할이행 정도가 초보자는커녕 초중등생 보다 떨어진 수진임에도 회장은 동대표가 보고자 하는 관리과장의 이력서마저 제시를 거부하는 등으로 손바닥뒤집듯 거짓말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아파트도서관>
여기에다 관할 입대의 동대표가 단지내 10년된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정보가 있어 지하에 위치한 관련 각각의 시설에 중복견적을 받아 검토를 지시했지만 회장은 동대표의 역할을 월권하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13일 오후 아파트관리소에서 전기수리를 하러 온 10년된 시스템에어컨 기사에 따르면 "전기가 어디에서 단선이 됐는지 알수없어 못고치다"며 출장비만 받아가는 등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만 벌였지 관리가 허술한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시원찮은 시기에 서민의 주머니만 털리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 대부분은 입대의 회장이 회장 직인을 단독으로 보유, 날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직무 및 관리매뉴얼 취급과 관리절차의 엄정성이 부족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한편 이 아파트단지가 최소 30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들어와 대부분이 빠져나가는 공동주택관리회계상을 가정하면 60억 이상의 돈이 움직이지만 이 역시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12월 14일 현재 세블럭의 1700여세대 중 가장 큰 764세대 현안과 문제점 및 과제
1. 정화조집하장
1)흡배기모터 미설치로 오니가스의 폭발 및 전기감전사 우려
2)수주모터 고.저수위 조절과 체크밸브 불량
3)10년째 적체된 슬러지
4)2018.6~12월까지 6개월간 관리 후 타블럭에 이관-6개월씩 번갈아 관리로 일관성 부족 및 고비용 저효율
5)지난 10월 6일 흡배기 고장 후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다 입찰을 붙였지만 ㅜ차례 유찰해 10일부터 근무한 P소장이 대구업체를 물색 중
2. 하오수관
1)004동 1F필로티 PIT실 하오배수관 문제
2)매월 20만원씩 수리비 지출
3)아파트 공사 당시 원천적인 오시공미시공이에 따른 영구적 관로공사ㅡ
4)L과장이 견적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KN설비와 SSK설비 등에게 290여만원의 공사 추진
3. 7개 각동별 지하PIT 내 자동모터 불능 ㅡ 10년차임에 교체 필요
1)001 1~2L B1F
2)001 3~7L B1F ㅡ 입주당시 시공사의 전기관련 설비와 서류 등이 펌프의 문제로 물바닥에 방치
3)003 5~6L B1F ㅡ L과장이 수리를 하려다가 방치된 전기시설
4)003 5~5 B1F 지하PIT의 미시공오시공으로 펌프를 설치해 하수를 퍼넘기고 있으며 천정 하수관로의 고장
4. 002블럭 전체 담장의 기왓장 보수
5. 보안위한 전기시설
1)각동 옥상, 경관등 누전으로 기능불가
2)각동 로비 변면에 부착된 전등 노후화로 CCTV 기능 불가 등
6. 방제실 중계기 고장으로 ERR18개 원인 점검
7. 관리소 내부 CCTV 불량과 특히 004동 1~2호기 엘리베이터와 004동 주차장CCTV
8. 인수인계서도 없이 안나오고 있는 월급 29만원 전기.관리과장에 자격 관련서류의 확인불가, 입주민에게 배임.불법행위 발생 심각
9. 하자보증보험금
1)1~2년차 13억여원 중 6억4천여만원 선지출금 증빙자료 전무(공사흔적 2억5천만)
2)3년차 하자보증금 11억3천여만원 중 10억원이 2013.11월에 입금 20일만에 한꺼번에 인출 후 관련 공사계약서 등 흔적없음
3)5~10년차 각 8억원씩의 하자적출 내용 등
ㅡ 5년차 하자보증금신청자 및 시기
ㅡ10년차 하자적추럽체 선정 당시인 지난 4월 시효완성일자를 5월(실제 8월28일)이라며 입대의회장과 업체사장의 겁박에 의거, 계약서 무효 등
10. 직원들의 관리 미흡과 조직의 불안정으로 혼란지속
1)회장의 독단에 의해 올해말부로 관리주체 전 직원에게 송달된 계약만료 관련 근무의욕 저하 등으로 이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
2)넓고도 복잡다단한 단지내부 시설의 비효율 낭비요소
11. 4월에 회장이 독단 공사계약(S건설)한 옥상견과조명등 누수와 전등 하자발생 1)공사대금 일부 미지급상태이나 지진관련 지자체 교부금 연말 정산독촉 2)관리주체에 현상황에 대한 세부사안을 관에 보고 필요
12. 11월에 외벽공사한 업체의 하자, 미시공 등 1)지진 등의 피해에 따른 지차체 교부금 입금분 등에 대한 하자에도 정산 독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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