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 유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8일 478명의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숙의자료집을 공개했다.
숙의자료집은 건설재개와 중단 양측의 주장과 그 근거들을 정리해 담은 것이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3주 동안 시민참여단은 이 자료집을 이용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ʻ숙의(熟議)ʼ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홈페이지(http://www.sgr56.go.kr)를 통해 공개한 자료집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작성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양측은 의견이 다르고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측 의견을 ʻ주석ʼ으로 자료집에 병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으며, 건설재개 측은 이 원칙에 따라 자료집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최종자료집을 보면 건설중단 측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Fact Check)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설재개 측은 상대측의 의견을 모두 반영했거나 주석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반대 측은 건설재개 측이 이의제기한 19건의 항목 중 2건만 반영하고 5건을 주석으로 병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12건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양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건설재개 측이 건설중단 측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설 (‘체르노빌의 목소리’) 인용 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으나 삭제도 되지 않고 주석도 없는 채로 게재했으며, 수 차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단가를 발전원가로 왜곡한 채로 아무런 의견 없이 게재되었다.
이에 건설재개 측은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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