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75% 프랑스, 전기요금 인상분 흡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가 가야할 길!(3)
초선진국 그룹 G7, 프랑스 전력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이 지난 5년간 국가의 주요 세원으로 자리를 하지만 병존하는 재생에너지 등의 가격 인상분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 경희대 교수)가 낸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자 202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법(프랑스 정부는 ʻ탈원전ʼ은 아니라며 선을 긋는 입장)을 통과시킨 6700만 인구의 프랑스에서 원전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전기요금이 44.6% 인상됐다는 주장이 있다.
프랑스의 kWh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8년 12.1 유로센트(Eurocent)에서 2015년 16.2 유로센트로 인상됐다. 유럽의 에너지·환경 컨설팅 회사 ECOFYS와 유럽 대표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Fraunhofer)에서 EU의 행정부 격인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분(참고자료 가)에는 세금 56%, 에너지 공급 비용 32%, 송배전 비용 12%가 포함되어 있다.” 고 한다.
  가. 인상분 나. 세금증가
즉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절반 이상이 세금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프랑스의 전기요금 인상은 원전 운영 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과는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것이다.또한, 프랑스 전력 도매가격(다)은 2011~2015년 기간 중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전력회사 RTE의 보고서). 2015년은 2014년 대비 상승했지만 하락세를 반전할 정도는 아니다.   다 프랑스 전기 도매가격
발전 비용을 포함한 전력 도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역시 프랑스 전력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용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담뱃값이 오른 이유가 담뱃잎 가격의 상승 때문이 아니고 세금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재생에너지 지원금을 비롯한 세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임이 밝혀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가 말했다.
※ 출처 : Energy prices and costs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6) ※ Prices and costs of EU energy (Annex 1 : Country descriptions) (ECOFYS/Fraunhofer, 2016) 원문 참조 ※ RTE Annual electricity report 2015 원문 참조 ※ Energy prices and costs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2016) 원문 참조 (France 부분) * Band DC : Household electricity * Renewable and combined heat generation : contains any cost imposed to support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grid connec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units and any support to combined heat and pow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