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전 2009년 (2010년 주택법 개정, 대표회장 연임 함)1기 입대의, 그 후 네 차례째 입대의의 연이어진 부도덕, 불공정, 조직적인 불법과 무리수로 개별 입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 집단은 입대의 1기 째부터 대한주택보증(주)(2015.7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칭, 이하 대주보) 관계자와 입대의 임원 서너명만이 (2009.9.1일자)부도난 시공사의 하자보증공사를 떠 맡을 업체선정을 전체 회의가 아닌 공기업의 관계자를 포함해 몇몇만이 숙덕공론으로 지출한 6억4천여만원의 선(先)공사비,
▲ 2010년 1월(사진 좌측)과 2011년 1월(우) 대주보 직원과 함께하는 동대표 등이 숙덕거리다가 동대표인 A씨가 정보를 듣고 관리사무소를 찾자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쏟아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입대의 몇몇끼리만 선보수 관련 등을 합의한 증거
입대의 대표회장이 확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한 푼도 지출을 못함에도 지난 2011년 8월 정식 입찰을 통해 하자보증공사를 낙찰받은 업자가 입대의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손해 발생이 예상되자 공사 진행을 이행치 않았다.
1~ 2년차 21억2191만원(기초금액)의 당초 공사를 2012.4.30일 완성하는 것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대주보로 정식 낙찰받은 하자보수업체는 무슨 연유인지 하자공사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도 되지 않았음에도 12.12.27 입대의로부터 보수완료확인원(이하 완료확인원)을 대주보에 제출해 도급공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하자보수업체에게 미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5천여만원을 하자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는 등으로 무리수를 둔 사업과 관리에 13.2월 이후로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아 입주민에게는 불편의 연속이었다.
이러는 등으로 입대의는 2015.1월 하자보수업체에 본격 소송을 진행, 2017.1.20.서울중앙지방법원 서민석, 김건우, 지혜선 판사는 하자보수공사업체에게 1억9745만여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하자보수 업체로 낙찰을 받을 당시 6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선(先)보수 비용이 자신들이 받을 21억2191원의(기초금액) 13억 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소송과정에서 선보수 업자들에게 지급한 증빙자료가 입대의는 물론 대주보도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 즉각 항소를 한 것이다.
특히 입대의 회장이 대주보로부터 입대의에게 (입금되어 지급해야 할) 6억4천여만원은 물론 1,2 3, 5, 10년차 전체 하자보수금 53억여원이 대표회장 확인 인(印)이 없으면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에도 지출이 된 것과
이 금액에 대해 어떠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통념상 어긋남인데 이 아파트입대의는 지난 14일 '2월 정기회의'를 통해 항소한 업체에 2800여만원의 1차 소송비에 이어 추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결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1차소송 판결문은 선보수업체에게 지급한 ◆6억4천여만원 지급명세서를 전문 감정인을 통해 감정받은 바에 따르면
▲확인이 가능한 것은 2억5600여만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1억3400여만원 ▲나머지 2억5600여만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하는 등 판결문에도 없어 이 아파트가 아수라장이라는 것이 몇몇 입주민의 반응이다.
법원 판결문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내용에서 보듯이 이 아파트 1인의 주민은 입주초기인 2009.12월부터 5년여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신문고, 대검찰청 등에 불법과 비리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 어떤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작은 목소리는 다수의 이익집단으로 뭉친 패거리에 의해 희생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토로했다.
위 현상은 지난 14일 박대통령측 변호인단 서석구 변호인이 말한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변론을 했던 부분을 잊을 수 없다.
이 지경인데도 1년에 한 번꼴로 바뀐 아파트관리소장마저 2017. 1월 현재도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 보다 일부 동대표에게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의 소송 결과 판결에서 주민이 받을 1차 승소한 내용만 공고를 했지,
입대의회장은 물론 대주보가 갖추어야 할 6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선보수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어 그 알권리를 제공치 않아 피해와 손해에 고스란히 서민들만 보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관리소장은 당시 입대의회장이 발언한 것에 대해 동대표와 주민들에게 밝힌 "선보수는 대주보가 책임이 있을 뿐이지 입대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한 말만을 인용하며 입주민을 안심시켜 돌려보내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1차소송 판결문을 입주민이 요구했지만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는 등으로 수일에 걸쳐 언쟁을 벌이며 입주민의 권리를 강탈하고 주민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해당 입주민이 관할 행정당국에 연락을 취한 후에서야 자료를 내주는 등으로 아파트관리소장의 횡포는 '공동주택 주민의 권리'는 규약과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무시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수년째, 수백여명의 입주민에게 알렸지만 그 어느 누구도 호응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집단적인 모략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실을 적시하는 입주민의 판단이다.
주택법과 입주대표회의의 공동주택규약집 등에는 200만원 이상의 구매.집행,계약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패거리로 이루어진 집단은 대부분 이루어 지지 않았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가 없었다.
아래의 1천만원 이상 등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회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동대표 1인을 제외하고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이 아파트의 지난 2009년부터 2년간에 불법과 비리, 불공정(1천만원 이상)>
▲2009.04 (아파트홈페이지 등)
입대의 회의에 의해 아파트홈페이지(www.evervill.....) 만든 후 입대의가 지명한 관리자가 입주 전에 운영하던 카페에서 주요 문제의 정보를 옮겨오자 당시는 물론 현재 동대표 그 누구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음은 물론 대표회의를 통해 홈페이지를 만든 당사자이자 관리권을 강탈하려고 시도(2017년 현재 홈페이지가 있는 줄도 모르는 입주민도 상당수며 1750여세대에 2월 현재 가입자는 700여세대이며 문제의 사안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단체결성을 방해한 증거임)
▲2009.4~6(관리소 직원채용 관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직원을 채용할 당시 특정 동대표의 참관조차도 못하도록 한 후 지원서를 개봉하다 이튿날 다른 곳으로 옮겨 채용을 확인하는 등
▲2009.10(하자진단업체 선정 및 비용 2300여만원 집행)
아파트하자 진단을 한다면서 입대의 임원 두 명이 부산에 가서 변호사가 얽힌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고 23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대표회의서 의결하지도 않은 채 집행
그 시기 대표회장이 4월 이후 구매, 업체선정 등의 의사결정한 내용인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관리소가 보관해야 함에도 자신이 들고 다니다 분실,
이 사실은 입주민이 2010년경 국민권익위를 통해 요청한 것을 해당 지자체가 수개월에 걸쳐 시간을 부여 후 받은 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등의 명분으로 문제 제기자에게 제시를 거부함.
▲2009.11 (케이블사 발전기금 2억원)
케이블TV사로부터 받은, 반환치 않아도 되는 발전기금 2억원을 2014년경까지 부채계정에 두고 주민도 모르게 집행(자산증가 또는 잡수익으로 계상을 해야했음), 관리비 회계를 외부감사한 공인회계사의 부도덕
▲2009.12~2010.01(인테리어공사 후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 2800여만원)
관리소장이 2800여만원에 달하는 지하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집행, (이 폐기물은 전체 세대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수주한 1인의 업자(당시 창호공사를 한 2개사 중 하나)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임.
당시 업자는 단지내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는 수십여 업자들에게 폐기물처리를 대행해 준다는 조건하에 하나에 몇 백원짜리 폐기물을 담을 마대자루(PEP재질)를 5만원씩 판매를 해 폭리를 취하는 등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입주자대표, 관리소장간의 유착관계 수사가 필요한 부분임, 대검찰에 진정내용에도 있음)
▲2009.~2010 (소발설비 보수 및 업체선정)
입주 몇 개월만에 시행한 소방점검, 시공(해)사가 당연 책임이 있는 하자임에도 2년 연속 2500만원씩 5천만원의 소방설비 보수(완)비, 이 외에 점검주체 선정과정의 의문 등
▲2009.5~2011.4 (입대의 28인체제에서 18인체제로 전환시 업무)
1기 28인 입대의 체제가 2010.4월 18인 체제로 바뀌면서 동대표도 모르게 주민들에게 동의서 획득과 입대의 활동 중 특정 1인 동대표에게 단체로 위력을 가하는 등의 폭언 등을 동원해 몰아내려는 정황 등
▲2011.4~8 (주민도, 동대표도 모르는 낙뢰로 화재발생 보험금 6천여만원)
입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확인되지 않은 낙뢰로 인한 피해보상금 6천여만원의 화재보험금(수협공제) 수령과 집행의 행방 등
▲2011.4 (18개동의 동대표 선거)
0.5기 동대표 선거과정에서 1기의 28인 체제 선거와 마찬가지로 18개 아파트 동(洞)의 1인만 경선(競選)을 치르는 등으로 시공사와 시행사, 특정 패거리 등게서 공정.투명을 외치는 1인을 몰아내려는 행위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5기 선거에서는 끝내 차점자가 된 이유 등
그 1인의 동대표가 떨어진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체적인 정황은 공고문 외에는 알수없는 상태며 별다른 문제없이 8년여 이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