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유권자 국민 볼모, 보건진료소(1)
교통오지에 국민건강을 위해 관사까지 지어 주거하면서 근무토록 하는 보건진료소가 열흘 이상 비우는 것은 물론 도로와 통신시설이 발달하면서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혈세낭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비상사태를 위해 상비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진료소 3곳이 노동절과 어린이 날, 석가탄신 일, 19대 대선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12일에서 16일간의 문을 걸어잠궜다.
울주군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소 이하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외에 6개의 보건지소인 범서읍, 서생, 웅촌, 두동, 두서, 삼동면 보건지소, 온양읍 외광, 범서읍 척과, 서생면 화산, 진하, 웅촌면 검단, 두동면 봉계, 두서면 구량, 상북면 소호, 삼동면 삼동 보건진료소 등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있지 아니하고 계속해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임용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이전에는 지정받은 근무지역에서 근무토록 강제했기에 보건진료소에 관사를 같이 두어 근무토록 했으나 2007년 거주의무가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됐다가, 2012년 법이 개정되면서 교통, 통신 등의 발달로 필요성이 낮아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거주의무를 삭제하면서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었다. 원론적으로 거주의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상 관할구역 내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때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통신선을 확실히 하고 있거나 관할지역으로의 교통선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법령에 따른 휴무 등을 위해 관할지를 이탈한다면 보건진료공무원을 대리하여 보건소에서 대리자를 지정해 보건의료 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세 곳의 보건진료소가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12~16일간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회운영위원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제 170회 울주군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박의원은 보건의료 전담공무원들이 휴가 전에 사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의료공백에 대비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를 순회하게 한다든지 다른 조치 없이 공백이 발생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이런 사항은 지난 2015년부터 2년여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투입, 공백 없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도 이행치 않는다고 울주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질타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과 보건의료의 취약지를 보완키 위해 만들어진 보건진료소가 오지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한 첨병으로 활동토록 신장열 군수 이하 울주군 공직자들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야 말로, 명품 울주군으로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토록 요청했다.
한편 울주군과 같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의 이와같은 행태는 특히 대면관계가 익숙한 도농복합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기 빅데이터 시대에 즈음해 장기 근속자가 유리하다는 것은 핑계거리일 뿐이며 지역 주민들의 특징, 의료기관 방문횟수, 진료 행태 등을 데이타베이스화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환자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김장감 없이 방만해지기 쉬운 장기근속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3년 주기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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