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차고지 조항이 법규로 완화를 한 지 10여년이나 지났는 등인데도 포항시를 비롯한 경북도의 주요 지자체가 법조문에 있는 ‘재량’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과 2010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포항시의 경우 시의회 조례를 들먹이며 지식과 정보에 어두운 영세 화물차사업자들에게 피해는 물론 적재할 화물이 없어 불법주차 등으로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2년여 전 남구 오천읍 문덕지구의 6차선의 강변로 등에서 야간에 세워둔 불법주차한 트럭에 추돌해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상이 빈발하는 등인데도 포항시는 차고지사업자에게 수익원을 제공하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가 취재에 나서 지역의 ▲화물차 보유현황 ▲업종별 차종별 허가대수 ▲사업자별 보유화물차의 현황 ▲차고지소유 여부 등을 요청했지만 몇몇 지자체는 불과 반나절도 되지 않아 제공했으나 포항시는 이핑계저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정보를 요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공식적으로 영(0)의 화물차 증차의 상황이나 법적으로 제한하면서부터 2000~4000여만원에 달하는 화물차 불법번호판이 전국적으로 3~4만여대 유통되고 있는 것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부정과 불법의 진원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 화물차 증차를 막으려 했던 정부의 의도가 관련 조직의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 먹잇감으로 작용할 동안 영세 화물차업자들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졌다.
특히 철강산업이 최고조기이던 2000년 전후, 화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운송수요가 급증하다 글로벌시장의 철강공급이 불과 수년사이에 급증하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인데도 지역에서는 2012년경까지 이 사태는 불법 증차로 치달았지만 정작 화물업계에서는 여론마저 왜곡되는 것을 점검치 못했다.더군다나 포항시는 정치권과 철강업계의 눈가림식 행정과 사업으로 거품경제를 난발하며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사이 도시경쟁력은커녕 잠재적 성장동력마저 최근 5년여새 급격하게 떨어트린 원인으로 작용했다.특히 지난 2012년 포항시는 ‘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 정부에서 지정, 전기버스를 운행하면서 전기자동차와 전기배터리사업자들이 몰려와 애걸복걸하는데도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용 버스마저도 조직내부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앞서갈 미래사업의 기회를 놓쳐버렸다.포항시의 내부에서 곪은 이 사태는 화물차운송업계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영세업자들에게는 족쇄로 작용했다.특히 50대 이상의 화물차보유자들은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저리의 자금을 활용해 차고지를 구입하는 등으로 땅투기의 수단으로 자산을 늘렸다.하지만 50대 이하의 영세 사업자들은 대당 40여만원씩의 차고지 이용료를 부담하는 등으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를 부추겼던 것이다.이와함께 법률과 업계정보 등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여부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편 경북도에는 5월 현재 2만7000여대의 화물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주시는 일반과 개별, 용달이 각각 1615, 347, 378대의 2340대 중 2대 이상 보유자는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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