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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르는 New Korea는?(3) 권한 = 책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에 어울리는 행정력을 위해 대한민국공무원조직의 시스템이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천연기념물(제468호)로 지정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1.8km에 달하는 수해, 풍해, 비사(飛沙) 등 1870년대에 조림된 다목적용 솔숲이 25일 현재 쓰레기더미에 악취, 파리와 모기 등으로 난장판이 돼 있다.여기에다 더해 담당부서인 포항시문화재관리과에서조차 누가 조성했는지를 모르는 10여개의 천하여장군과 지하대장군 등 목상(木像)이 부실한 관리로 썩어자빠져 있는 상태다.25일 취재에 나선 바에 따르면 더욱 가관이다.청소는 흥해읍이,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청이 외주를 준 신라문화원과 해당 지자체인 포항시가 한다면서도 포항시문화재관리과는 상당한 비용으로 숲의 목책울타리까지 조성했으면서도 "소나무만 관리한다"고 했다.또 문화재청이 2km 이내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일백리(40km)나 떨어진 곳에서 와야하는 경주의 신라문화원에 위탁을 했다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이 주변인들의 반응이다.여기에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주기로 유지.관리해야 하는지는 너댓개 조직에 메시지와 구두 등으로 질의했지만 그 누구도 회신을 해오지 않는 등으로 국립공원이 아닌 산발된 지자체 문화재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이러다보니 1930년대에 기록물에서조차 있다는 2.4km의 인공조림 숲이 그 사이사이에 밭을 조성하는 등으로 1.8km로 줄어든데다 지난해부터 공사를 본격화 한 마산사거리우회도로의 곡강교가 바로 인접해 건설되면서 경관과 각종 관리마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휴에 따가운 햇살을 피해 시원한 숲으로 몰려든 사람이 버린 음식물찌꺼기와 쓰레기 등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지 20여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가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다.권한만 가졌지 구속력 있는 강한 책임감은 없어도, 공직생활과 예산을 따오는 등에 별 관련성이 없다보니 천연기념물 구역을 지정한 지 10여년만에 이런 지경이 된 것이다.40여년 전 배고픈 시기에 허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출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펴는 시절에서도 이렇게 혈세로 일군 피보다 더 귀한 역사와 문화공간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았다.권한을 준 곳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와 관련해 수행하는 직무에는 상벌(償罰)이 아울러 더해져야 하는 이유다.잘하는 직원에게 더욱 잘하도록 하는 모티브가 없고 못하는 데 그만큼의 제약 요소가 없는 조직은 망한다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부분이다.이런데도 110만 대한민국공무원조직이 성과급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지난 1897년 대한제국 칙령이 발표된 지 120년, 해방 후 독립된 국가를 운영한 지 70여년만에 붕괴의 조짐을 본격화 했다는 증거다. 전기차, 드론, 로봇 ..... 제4차 산업혁명이 밀물처럼 밀려오는데도 수천억에서 수조원 투입해 부품을 개발한 자동차기업의 눈 앞에 이익과 조화된 공직자의 매몰된 이기적 이익으로 수천년 상왕으로 군림해 온 중국에마저 뒤져있는 이 나라의 경제마저 치욕스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아둔한 행정력,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컨설팅기업, 매킨지(McKinsey &Company) 및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가 지난 2000년경부터 일컫던 세계의 떠오르는 시장, New11(eleven)권으로 한국은 부활을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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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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