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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눈 먼 혈세낭비 얼마?
목표관리에 더욱 SMART 행정이 필요한 이유(7)
경주시의회는 13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사무감사를 벌였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나선 약사 출신인 김영희 의원과 교수 출신의 정현주 의원 등은
카네스텐과 바로코민 등 ▲약재의 구입과 ▲단가계약, ▲재고관리, ▲폐기현황, ▲약재의 명칭기재, ▲지역내 12개 보건(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간 약품 재고의 전배(이동) 등의 질의를 했지만 보건행정, 건강증진과 두 명의 과장은 물론 전점득 소장마저도 객관성, 논리성, 합리성은커녕 중.고교생도 납득할 내용인데 이해하기 힘든 답변의 연속이었다.
특히 ▲카네스텐 연고는 지난해 20g 단량에 1만1000원짜리를 375개나 구입한 반면 그보다 5배나 양이 많은 100g짜리는 5640원에 10개만 발주를 한 가운데 큰 단량의 벌크(덕용)제품을 구매 해 소분(小分,작은 용기에 나눠 담는 것)치 않은 이유?
▲ 보건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지난해를 비롯해 2년여간 지적한 바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약품을 구매하고 폐기해버리는 행위,
▲ 먼저 입고되는 약품은 먼저 출고를 하는 선입선출법으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힘써야 할 보건행정이 재고관리마저도 제대로 하지않음은 물론 수천개씩 전년도 이월된 재고가 있음에도 수백개도 아닌 수천개를 발주하고 폐기를 한 상황,
▲ 아스피린과 아스피린 프로텍트, 알약(정)과 시럽 등 보건소의 발주 장부에 기재한 약품의 구체적 명칭관리 행태의 불명확하고 부정확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 40명의 기간제와 24명의 공중보건의를 제외하고도 두 명의 과장에 12명의 팀장 및 23명의 무보직 팀장, 111명 보건소 정원에 108명의 현원 포함 180명 보건소 직원으로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약품의 효력에 따른 발주와 사용이 아닌 무분별하게 제조사별로 여러가지를 이용하는 것과 보건소 인력은 많은데 약품의 정리와 관리가 부실한 것은 물론 예비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해당 분야의 오랜기간 경험을 통해 혈세낭비한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기자는 전점득 보건소장을 비롯해 이날 경주시 제1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박승직, 부위원장 이동은)에 나선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지만 12시간여가 지난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그 누구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다.
▲ 경주보건소가 인력 부족으로 유통기한에 임박한 약품의 반품과 교환을 하지않고 혈세로 구매한 전액을 낭비하는 약품의 폐기량이 최근 3~5년간 각 약품별 종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 보건인력의 부족으로 이렇게 혈세낭비의 방만한 운영을 했다면 경주시장과 시의회를 통해 정식 문서로 인력보강 등에 대해 요청을 한 바가 있나?
(행감 현장에서 전점득 소장은 구두로 요청했다고 했으며 왜 문서로 정식 조직보강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메시지 보낸 상황)
▲ 연간 의약품 구입에 지출된 총액과 교환.반품한 종류와 금액, 폐기한 의약품과 금액의 최근 3~5년간 현황,
▲ 보건소의 무보직 팀장 23명을 제외한 12명의 팀장이 각각 10여명씩의 직원을 관리를 했으면서 1인이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최적 관리 범위(span of control, 管理─幅)보다 배가량인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며 운용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특히 전산화와 인터넷으로 현대화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 디지털 시대가 20여년이 지나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조직관리 원칙마저도 무시되는 방만하고 혈세낭비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경주시보건소 행정은 1인독재 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자체 감사로는 걸러내지 못하더라도 관련 광역단체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혈세낭비의 원천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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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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