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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사결정 능력 꽝, 지난 10년(2)
창조경제 도시가 되려면
사례1)】2007~08년 5억원(자비5천 포함)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려던 사업을 한차례 가동도 하지 못한채 어떻게 되었는지 8년여째, 돈과 설비가 누구에게서 어디로 갔는지 답이 없는 북구 신광면 냉수리의 죽도시장 음식물찌꺼기액비화 사업
사례2)】1300억여원을 투입해 2015년 현재 8년여째 추진하고자 하는 남구 호동의 생활폐기물에너지화(RDF)사업
사례3)】도로도 없는 맹지(盲地)에 10억원의 보조금으로 2007년 복지시설 건립을 지원해 문제가 되자 2014년까지 2억원의 도로개설비에다 추가 2억원의 돈으로 화단까지 조성토록 밀어준 북구 흥해읍 초곡리의 복지행정 (2014.8.13 특집뉴스 참조)
사례4)】45억여원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30억원에 수의계약을 하지않는다고 4급서기관 인사를 전횡한 건설.개발사업
사례5)】정수장과 취수장이 불과 3.5km 하류에 있는데도 지역 출신이 정권을 잡은시기와 맞물려 환경법상 불법인 일반산업단지로 무턱대고 변경한 후 171억여원 혈세를 하수구에 쏟아내버린 남구 연일읍 학천리 일대의 포항TP2단지 조성사업(2013.7.11 특집뉴스 참조)(2013.7.3기자수첩 참조)
사례6)】170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가동도 불완전해 매월 3억여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가며 타도시에 위탁되어 처리하고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소관 시의원에게는 중요 서류를 빼돌린 후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음폐수처리장(2014.10.31 특집뉴스 참조)
사례7)】2011년 남구 동해면 이후 인구밀도 희박지 남구 상도동에서조차 외면을 받았으면서도 포항 최다 6만인구 밀집지역에 70억여원을 투입해 만들려다 끝내 혈세만 날려버린 60억여원짜리 승마장(2013.7.12 특집뉴스 참조)
사례8)】감정평가 결과도 보상비 내역도 밝히지 않으며 "생각보다 많은 보상비"& "우리 돈도 아닌데 좀 더 줘" 등등의 말을 돌게하며 쉬쉬하고 끝내버린 대표적 표몰이용 인기성 사업인 북구 두호동 설머리해변 공원화사업(2014.11.1 기자수첩 참조)
사례9)】2008년 10억원의 건축비와 매년 그 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는 남구 동해면 예티법인의 중증장애우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문제(2013.7월 특집뉴스 참조)
사례10)】2013년까지 212억원을 투입해 공공용지에 좌판상인을 쫓아내고 대동강물장수 격, 수십에서 수백만원씩 매월 공돈 수입을 이웃 상점주에 쥐켜준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의 포항관광1번지라는 죽도시장(2014.1.11 특집뉴스 참조)(2013.12.9 기자수첩 참조)
배움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도,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절대 이상과 같은 겉만 번지르르 떠벌리기용 혈세 퍼흩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더군다나 시민을 공경하고 세금 사용를 함부로 하지않는 정신의 소유자라면 한두번 파행도 아닌 위와같이 반복되는 실정(失政)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한다면 최소한 두어차례의 사업실패가 이어질 경우 각각의 사안에 대해
▲문제점 및 과제→원인분석 →대책수립 →언제까지 → 해결 담당자 지정 등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될 지언정 중점관리사업 업무 인수인계의 명확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하는 방침 수립과 체계(process)관리를 시스템화 후
▲객관성, 논리성, 합리성 측면에서 정기적 행정사무감사까지를 해야 바람직했다.
성과와 보상이 연결되지 않은채 인사권자의 전횡과 대충대충 무원칙 사업으로 혈세만 하수구에 쏟아붓는 격의 시정(市政)이 이어졌다. 포항시민, 나아가 경북도민과 국민을 졸(卒)이나 을(乙)로 취급했다는 것이 지난 10여년간 포항시의 행정이었다.
그것도 원.부재료 및 완제품의 8000km이상 원거리 운송 물류비와 고임금, 공급 대비 국내 수요량의 한계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철강이 주력인 POSCO가 OECD(선진협력개발기구)권에선 대안이 없음(남북통일의 가능성 未전제)을 알아차리고 수년간의 일관제철소 사업지를 물색하다 꼭 10년전인 2005년 한국거래소에 인도를 입지로 선정하는 공시(公示)까지를 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다 포항지역 출신의 대통령까지 배출한 결정적 시기와 맞물려 30~50년이라는 산업과 도시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상 성숙기 후반이거나 퇴조기에 접어들었는데도 표를 먹는 선동정치꾼은 이를 내쳐버리고 자신의 권력욕심만 채우려했던 것이다.
지역 단체장을 공천해 준 당(黨)은 물론이요 그들에게 지휘자가 될 표를 준 시민이 가장 크나 큰 우(愚)를 범했다.
특히 이익이 남아야 계속기업(On-going)으로 생존하는 사기업의 특성상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야반도주라도 하는 상황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목격이 되는데도 대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차원의 이웃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공생(共生)을 떠벌리며 정작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줄달음쳤는데 일반시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 선량과 목민관은 홀딱 넘어갔던 것이다.
아니 그들 중 일부는 지역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도시가 위축되고 있음을 알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른체,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했던 정치꾼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는 사이 포항지역 400여개 기업이 오직 일관제철소, POSCO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지만 2010년경부터 불과 3년여사이에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40여년만에 G20 선진국으로 탄생시킨 포스코가 추락을 본격화 했다.
기업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수치라고 하는 영업이익율이 3년여사이에 20%나 떨어져 2013년도엔 5%조차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글로벌기업 포스코가 이러했거늘 포항철강공단내 상장기업인 동국제강, 동부체철 등은 IMF구제금융시기와 2008년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에서도 버티던 블루칩인 모기업이 흔들리는 위기에 빠졌지만 환동해 중심도시라며 허장성세, 자화자찬,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도시화로 포항시청 출입하는 50여개 언론사를 이용한 여론몰이로 시민들을 취하도록 만들었다.
이러는사이에 POSCO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12억 인구 최빈국 상태인 인도에서 철강 수요량이 본격적으로 폭증할 세마리 공룡 등이 위치한 6억인구 아세안의 중심지 인도네시아로 바꾸어 톤당 5~6만원이 비싸다는 중국산과 경쟁가능한 일관제철소를 건설, 지난해 가동했다.
그리고 떠오르는 또다른 6억인구의 중남미시장 브라질에 제철소를 건립중이라는 정보도 있다.
인구 1억2천만명이 넘어 생산에서 소비까지 선순환의 산업구조를 갖춘 부자나라 일본의 신일본제철의 경우 비교우위 무역이론에 따라 수입과 수출, 소비를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한국, 포스코의 상황은 그렇지 못해 공장의 해외이전(offshoring)을 하지않으면 미국과 영국, 독일의 피츠버그나 드레스덴, 뒤스부르크 처럼 해당 산업이 주력인 도시는 수명을 다하고 긴긴 겨울잠에 빠져들어 20여년 이상동안 겨우 숨만 쉰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인구 51만의 포항시다.
도시의 변화를 추구할 결정적 기회인 지난 2009년 영일만항 준공, 그 배후산업단지에조차 포스코파워를 제외하고 철강관련기업으로 "유치를 떠벌리는 단순무식한 선동정치꾼"이 올인토록 만들어버렸다.
결산을 마친 POSCO는 최근 2014년 실적발표를 했지만 발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관리 지식을 갖춘 사람이 그 자료의 속을 들여다보면 2011년 이후 3년만에 14조억여원, 30%가량의 매출액이 떨어졌다.
조선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경기라지만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은 FTA를 맺은 국가가 많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인한 간접세 부문의 지출로 더욱 추락할 전망이다.
그러면 지역의 주력기업인 POSCO는 물론 관련 공장과 산업의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는듯 뻔하다, 이미 동국제강이 지난해 하반기 남미의 생산기지 브라질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포항제철소가 떠나는 수년 후 그날, 지역의 철강공단에 남아있을 기업과 근로자는 얼마나 될 것이며 2015년 1월 현재 51만 인구는 얼마나 줄며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무엇에 糊口之策 [호구지책]으로 삼을까?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이라고 "눈 내린 들판을 걸어 갈 때
함부로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길이 된다"고 특히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이용해 정치를 펴는 사람들의 행실의 조신해야 함을 서산대사와 김구선생을 비롯한 선인(先人)들은 말했는데.......
(포퓰러 선동정치가로 인한 오랜 동면기(冬眠期)를 거쳐 '그리고 그 후 포항'은 3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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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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