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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5-09-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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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담당공무원만 안돼(1) 행정력편
소나무재선충 방재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방재 담당자만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의 혈세낭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과 문화재구역인데도 문화재청과 산림청, 지자체의 문화재과와 산림과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지다보니 일관성과 효율성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포항시와 경주시는 전국에서도 재선충이 가장 심한 곳으로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만 관계부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업무인데다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산림부서 외의 공무원과 공단, 공사직원은 남의 일인 양인 관계로 재선충이 확산일로에 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해 이 부문에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사진은 경주시교육지원청내의 조경수

7일 오후 온 산이 국립공원이자 문화재의 보고인 토함산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경주시 양북면과 감포읍의 경계인 4번국도 양북면 노동리 신호등 인근에 4차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옮겨심은 듯한 도롯가 조경수가 말라죽은 것을 신고했지만 경주시 관련 공무원은 이에대해 답변이 없었다.

이와함께 지난달 28일 양북면 호암리 함월산 기림사 주차장의 동편 산에 죽은 소나무조차 해당공무원은 물론 사찰관계자마저도 재선충 감염여부는 물론 신고조차도 되지않는 등으로 무관심한 상태였다.

뿐만아니라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에서 불과 1km이내의 거리에 있는 광천리와 중산리의 무덤 주변의 둘레솔과 송이를 채취하는 산에 소나무가 죽어 있었지만 도로변에 있는데도 신고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이 포항과 경주지역의 경우 재선충 확산을 막는데는 담당공무원 서너명으로는 어림도 없는 가운데 같은 행정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 소방, 경찰, 군인 등에게는 자신들의 고유의 업무영역이 아닌 관계로 재선충 확산 예방은커녕 방재와 예방을 위해 전체 공무원들에게 태풍이 임박한 상태에서 전송하는 휴대폰 문자와 같은 경각심 확산이 요청되고 있다.

경주와 포항시에서 시.도의원을 역임한 의정회 관계자들의 반응에 따르면 현재 관계 공무원들조차 재선충이 남의 일인 양 취급하는데 산림기술자와 조경업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산림행정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포항시의 경우 2013년부터 구성된 재선충 TF팀이 팀장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다른 조직으로 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위기의식은커녕 재선충 방재를 기동타격대(TF)팀까지 조직해 놓고도 형식적으로 운영한 흔적이 몇가지 노출되고 있다.

이와함께 소나무에이즈의 의심목 신고 → 예방 → 방재 → 감염목처리까지 각 단계별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단계를 공공기관과 공단, 공사까지 확산한 후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국가 재난수준의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메시지 전파 요청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러한데도 산림청은 물론 해당 기초자치단체마저도 교육과 소방, 경찰 등의 지역기관에 재선충의 방재에 대한 공문이 최근 3년사이에 한두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다가 해당 직무 담당자들은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행정이다.

살아있는 소나무의 감염예방 작업은 불과 2~3만원이면 가능하지만 죽은 나무를 벌목 → 훈증 → 포장 등의 과정에 최소 10만원을 투입해야하는데도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지식은커녕 필요성조차 못느끼고 있다.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사이 23개 경북권역 시군에서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선충의심목 신고사례가 있어 각 시군의 재선충 관련 활동이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화와 전문성이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포항시 연일읍과 경계지역은 물론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뒷산(사진 참조)은 3년사이에 산 하나가 온통 훈증처리후 포장된 소나무들로 무덤같이 흉하게 목격되는 가운데 벌목한 만큼 이듬해에 다시 고사하고 있어 산 전체에 소나무를 베어내야할 판이다.

하지만 비가 내릴경우 산 아래 마을주민들이 산사태의 위험이 있어 한꺼번에 벌복하지 못하고 산너머와 형산강 건너 경주시 유금리는 물론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와 중명리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고사하는 나무만 매년 전면도 이상 베어내고 있는 실정이라 재선충 확산에 불을 지피고 있는 등으로 또다른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