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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07-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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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불법차, 공공기관이 뒤를...②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는 동일한데 차량의 종류, 즉 차명칭과 모델은 각각 다르며 현존하는 이 자동차의 소유권자는 물론 주소지와 등록자가 가지각색인 이유를 아시는 분?

화물차운송협회가 지난 2004년 화물총량제 도입 이후 10여년간 공식적으로 증차는 한대도 하지 않았는데 경북에만 3500여대, 전국적으로 3만5천여대가 증가해 그렇지 않아도 화물량 감소와 경기불황에 업계가 고사직전에 처해 있어 업친데덮친격이 되고 있다.

청소차와 현금수송용 운반차, 물뿌리는 살수차 등 청수용 차량은 일반화물차로 바꿀 수 없는 법규정에도 낙하산 인물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한 전국화물차협회가 특수용 차량의 일반용도로 서류상 불법 위변조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지자체 조차도 적발은커녕 불법 번호판을 적시해 주었는데도 처벌을 하지 않는 등으로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수차 한대가 수대에서 수십대의 화물차량으로 대.폐(代/廢)차 되면서 새로운 번호판이 생겨나고 있다.

불법번호판 하나에 2000만원에서 3000민원대이지만 1~2년만 굴리면 유류보조금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보니 이런 장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회원들의 반응이다. 이러다보니 대당 1700만원 이상, 연간 600억여원의 혈세가 불법적인 유류보조금으로 새나가고 있다고 한다.

포항화물차운송협회원인 A씨를 비롯한 수명은 자비를 들여 지난 4년여간 불법번호판의 추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특수차량의 원적지에 문제 차량의 고발조치와 함께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의 차적지와 소유권자의 변동을 거친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원부를 제시하며 포항시를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에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이들은 먼산 불구경 하듯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이들 단체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포항시 교통행정과에 수십차례 진정서를 넣었지만 악성 진정으로 취급하며 범죄인 취급하는 등 적반하장인데다 관련 서기관인 건설도시국장마저 해명은커녕 변명과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한편 포항지역 화물차운송협회원 30여명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는 시기에 즈음에 30일부터 한달여간에 걸쳐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과 운행정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포항시청 광장에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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