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특 집

ㆍ작성일	2014-07-08 00:34

ㆍ추천: 0

화물차 공급제한, 고양이에 생선맡긴 車피아? ③
"경북 성주군에서 폐차된 청소차 번호판이 법을 무시하고 일반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해 포항에서 불법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포항시장은 즉각 감차하라"

포항지역의 20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30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특수차의 번호판을 일반화물차로 둔갑해 운행하는 차주를 지난 2011년부터 추적해 고발했지만 4년여째 들은척도 하지않고 있다며 집회를 벌였다.

화물차주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대수를 제한한 이후 공식적으로 없어야 하는 화물자동차가 10여년 사이에 포항에서만 1000여대, 전국적으로 3만여대가 증가해 12톤초과 화물차의 최대 4308리터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등으로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특수용화물차의 경우 해당 종류 외에는 대.폐차를 허용치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 ▲검사증 ▲구조변경세부내역 서류만 관련 기관이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불법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이는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보는 행정과 대.폐차 필증을 발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운송협회 및 업계의 약점을 활용해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 거래를 한 화물운수업을 하는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 불법의 유형 및 관련자

그렇치않아도 화물량이 감소하는데다가 차량대수의 증가에 따라 더욱 열악해진 화물차운수협회는 경북권 700여 회원 중 2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불법번호판 부착차량의 추적 및 감시에 들어가 확보한 정황은 전국의 화물차운수협회 이사장들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S운수를 운영하고 있는 K광역단체 화물협회 이사장과 C화물을 운영하는 부이사장 등은 불법번호판 부착의 첫단추가 꿰어지는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서류의 조작에서부터 개입된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①일반 화물차가 필요한 수요자들이 4개의 바퀴가 달린 적재함이 없는 자동차를 구입 → ②화물을 적재하는 덤프 부착 작업과 이를 자동으로 펌핑하는 기능 등을 추가해 27톤 짜리로 개조(특장차로 개조하는 자동차공업사 개입) → ③ 8톤짜리 청소(특수)차 번호판이 일반화물차로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화물차운송협회,운수사업을 인.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이 개입)해 31톤까지 적재한 차량 운행

◆ 불법의 사례
포항신항에 출입하며 포스코 철강공단 등의 주요 운수업을 하는 D토건, 경주시권 D물류, 대구의 S운수 등으로 적황색번호판을 부착한 중기로 적용되는 차량은 적법한 반면 노란색번호판 덤프트럭은 유류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불법으로 위.변조된 대폐차의 서류에 의한 자동차다.

특히 차량의 외형과 서류상 상이함에도 관할 행정당국은 이들을 보고도 적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기존에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적시하면서 이들의 불법을 행정당국에 고발했는데도 쇠귀에 경읽기라는 것으로 이는 화물협회와 인허가를 담당한 행정당국 및 브로커가 짜고치는 놀이에 편승해 있지 않으면 그럴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 자동차공업사는 불법개조에 가담하지 않는반면 화물차운수업자가 소유한 공업사에서는 버젓이 차량의 적재량 증가를 위해 불법개조를 한다는 것이 협회 비대위의 반응이다.

◆ 불법번호판 근절방안
화물자동차운수협회는 대.폐차 서류에 폐차가 특수차인 청소차로 버젓이 기입돼 있는데도 대차에는 일반 화물차로 묵인하는 사례와 폐차를 하는 특수차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채 일반화물차로 대차를 해주는 등으로 공공연하게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

화물차 대.폐차 업무의 일원화와 관련 서류 양식의 현실화 및 관련 행정의 정기적인 조사 및 단속과 적발시 엄벌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는 2013년12월 화물차회원들이 요청하는바에 의해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10여대의 차량에 대해 천안, 안성, 하남, 울산, 성주 등 불법등록 행위차량의 명허 관청별 강제말소를 하도록 협조공문(교통행정과-52162)을 보냈으나 회신은커녕 전화문의에 "당신이 뭔데"라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적법한 화물운수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전수조사와 불법운행차량에 대해 시정조치 및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한다.

포항권역 화물차협회원들은 지난해 11월 280여대의 화물차에 대해 포항시 교통행정과에 정보를 제공하며 진정을 했지만 8개월이 지나고 있는 30일 현재 아직도 전수조사는커녕 겨우 수십대만 진행한 가운데 십여대의 불법번호판 부착 차량에 대해 7월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려지고 있다.

* 차피아
차량등록 관련 업무 관련자(화물자동차운수협회 + 차량등록사업소 + 운수사업권 인.허가 지자체 + 운수사업자)
+ 마피아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