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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08-1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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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시장(市長) 바뀌니 겨우 내 땅에?
탐관오리와 적폐(積弊)(1)
"도로가 없는 산골에 자신의 돈도 아니고 혈세로 복지시설을 짓기 시작하며 경작을 하지못했던 밭, 8년여간 전임 시장 임기가 끝나고 이제 겨우 땅을 일굽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사는 A(79)씨 부부가 10일 오후 흥해읍 초곡리에서 자신의 토지이면서도 차량이 다니는 등으로 딱딱한 흙에 돋아난 풀을 뽑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곳은 지난 2007년부터 이웃한 종교시설에서 시도국비 10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사회복지시설 요양원을 2008년말에 완공했으나 이동로가 없는 맹지(盲地)에 지은탓에 그해 말에 준공허가를 못받고 토지주인에게 매달렸다.

그나마 있던 관습로, 산길마저도 이 시설을 건축하면서 타인의 산을 불법으로 깎아 이동로를 옮겨버린 후 옹벽을 쳐버렸던 것이다.

부랴부랴 시설관계자는 2009년 2월경 토지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동로겸 주차장으로 사용키로 한 후 포항시로부터 준공허가를 받고난 다음 임차계약에는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갈과 슬래그를 치우고 다져져 있는 땅을 일구기 위해 포크레인을 불렀지만 종교시설의 대표가 몸으로 막고 폭력을 해사하는 바람에 돈만 날리고 일을 못했다. 이때부터 2013년까지 산림훼손과 산지전용 등으로 20여차례 진정을 넣었으나 포항시는 이핑계저핑계로 민원인의 요청에는 들은척도 하지않고 형식적인 대응만 했던 것이다.

2009년 산길을 옮긴 후 옹벽작업 광경 자갈과 슬래그를 깔고 사용한 주차장과 이동로

이 사이에 이 곳에는 기존의 하얀연꽃마을에다 한여울이라는 노인요양시설이 한 곳 더 유치되는 등으로 포항시가 도로도 없는 곳에, 대형탱크를 탑재한 소방차가 다니지 못하는 이곳에 허가를 하는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산림청에서 수억원의 국비를 타내 화단을 조성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물길이 있던 제방둑을 이용해 폭 4미터, 길이 200여미터 가량의 2억여원을 들여 이동로까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2007년부터 7년여동안 사유권 행사를 못하던 곳에 겨우 콩을 심고 이날 풀을 뽑는다며 조선말기 탐관오리의 폭정을 당한 듯한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딱딱하게 다져진 땅에 난 풀에게 화풀이를 했다. 영남뉴스(www.ynnews.pe.kr) 오피니언ㅡ기자수첩 참조)

한편 이곳에 건축한 복지시설은 지난 2007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가 승인한 도로가 있는 곳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설계를 한 건축관련 공무원과 설계사 등이 사용도 하지못하는 지적도상의 도로표시만으로 허가를 하는 등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이용도로는 종교시설 배치도상의 반대(사진의 하단부)편에 있으며 그림에 나타나 있는 도로는 이용하지도 못하는, 그마저도 지적도상 끊어진 도로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의 불법의 단초가 됨.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