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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08-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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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불법.비리
탐관오리와 적폐(積弊)(2)
1750여세대에 2800억원을 투입한 포항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단지가 고질적인 시행사(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및 이익단체로 똘똘뭉친 특정 입주자들에 의해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입주한 지 7년여째 동대표를 역임하며 눈 앞에 벌어지는 해괴한 사안들을 목격한 A씨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손해배상토록 하지않는 등으로 뒤늦게 아파트를 소유한 입주민에게 더욱 손해를 끼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그 이전 10여년간 두어차례의 시공사가 부도와 계획변경 등으로 진행을 못하다가 H건설 등에 의해 사업에 들어갔으나 1년도 채 되지않아 현장소장이 뇌물을 받는 등으로 건찰의 조사를 받는 등으로 어수선했다.

당초 입주예정보다 55일 늦은 2008년 8월하순에 입주한 이 아파트는 준공승인 하루전 시공사와 20여명의 입주예정자대표들이 다른 분양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채 11월말까지 지체보상금 입금 등 수백가지 내용의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본격적인 불법과 비리가 시작되었다.

당시 합의서를 작성한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출신 및 그 가족을 비롯해 철강공단 교대근무자, 학교교육.행정직 관련자 및 그 가족, 공직자 등이 주축이 된 이들은 2009년 4월말부터 출범한 28인회 입주자대표회의에 A씨를 제외하고 투표없이 무혈입성한그대로 진입했다.

시공사 및 시행사와 합의서를 작성한 입주예정자대는 10억여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당초 시공사가 약속한 날짜에 지급을 하지않는데도 한동안은 남의 일처럼 강건너 불구경 했다.

시행사의 임원.대의원 출신과 교대근무자들간의 암투가 벌어지는 동안 시공사는 준공승인이 난 지 1년여 만인 2009년9월1일 시공사는 부도처리됐다.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표회의임원은 2009년 7월부터 언론을 통해 부도징후가 확실했으나 104세대의 미분양분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공사를 이핑계저핑계로 봐주는 대표회의를 운영했다.

또한 입주1년차의 경우 시공사가 아파트관리주체를 선임한 것에 대해 1년여간 관리.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하려고도 하지않으며 같은 동대표인 A씨가 하려는 것에 방해를 하는 형국이었다.

특히 공동주택의 주요 계약 중 ▲공동주택 손해보험 ▲유선방송사(케이블TV) ▲소방설비.하자진단 관련업무 ▲청소.경비 용역업체 ▲재활용품 등에 대해 문제가 많았음에도 주민의 이익보다 시공사와 시행사를 위한 상황이었다.

28인회로 출발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년후 2기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18인회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한 이들의 주요 불법과 비리로는 공동주택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대표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지만 이들 패거리로 이루어진 집단은 1000여만원 이상을 구매계약하거나 집행하면서도 조합의 대의원 출신이 포함된 몇몇 사람에 의해서만 저질러졌던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2009년 12월 대표회의에서 2000여만원의 의결도 하지않은 하자진단비 및 법무비용을 케이블TV사에서 들어온 2억에서 지출▲2009년말에서 2010년초 관리소장(동모씨)의 건축폐기물 처리비 2800여만원 ▲2010년 7월 소방진단 업자 선정시 259만원 입찰한 업자가 계약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840만원의 차순위 입찰자에게 관리소장(박모(여)씨)이 멋대로 결정,지출한 것 ▲2010년 8월 대표회장이 경리직원에게 200여만원의 급여와 차비 지급 ▲2010.9 옥상누수,승강기 하자 등에 1425만원 지급 ▲2011.4.26 낙뢰로 6~8월경 수협공제에서 관리소장(안모씨) 보험금 6400여만원 수령 후 사용처 불분명 ▲2011.2 1단지 관리비미납에 따른 가압류비용 260만원 회계처리 등이다.

또 이 패거리로 뭉쳐진 대표회의는 2013년 5월 3기체제의 대표회장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10여개월간 수행하다 입주직 후부터 작업이 안된 지하주차장 천정의 미장공사를 대한주택보증(주)가 선정한 공사업체에 1억여원의 비용을 들이는 공사를 시키는 등으로 시공사부도로 인한 책임을 엉뚱한 기업에 뒤집어 씌워 해당 업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하지않자 2014년 7월 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으로 입주민과 공사업체게 물의와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A씨는 지난 2009년12월부터 대법원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북도, 포항시 등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출했지만 밝혀진 것이라고는 조합의 임원들은 입주당시 1000여만원 이상의 확장 비용의 10%만 납입 하고 입주를 했다는 것 뿐이다.

특히 포항시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은 관리소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대표회의 회의록을 입주자대표회장이 보관하는 등으로 조작되고 망실된 것에 A씨가 민원을 넣었지만 포항시는 이를 아파트에 요청해 조작된 내용물을 받고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제시하기를 거부하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는 등으로 횡포를 부렸다.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잔여공사와 하자담보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은 이들이 공기업이면서도 이익에 눈이 먼 대표회장 등 몇몇만 접촉하는 등으로 제대로 된 정보전달이 미흡해 입주민과 나머지 동대표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2010.1.29 대주보(이한구)와 접촉장면 2011.1.6 대주보(위당한)과 접촉장면

이 아파트의 미분양분 104세대가 입주승인 직후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시행사로 신탁등기 되며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에 대출되는 등에 따라 2011년 수십조억 이상의 세금을 낭비한 저축은행사건이 터지는 단초로 작용했다.

한편 해당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보험에서 지난 2011년 수령한 6400여만원의 수령내역과 사용처 등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요구했으나 두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대응이 없는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초기 불합리하고 무리한 집행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대표회의의의 다수결 의결원칙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특정 조직이 사전에 담합을 할 경우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등의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영남뉴스(www.ynnews.pe.kr)- 특집뉴스 및 오피니언 코너 기자수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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