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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08-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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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3→1 조작한 학폭死, 담당검사는?
탐관오리와 적폐(積弊)(3)
저녁 8시경, 서너명에 의해 벌어진 집단폭력을 검사가 공소장에서 아침 여덟시로, 집단이 아닌 별개의 단순폭력으로 조작한 것을 비롯해 현장검증도 피해자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찰의 엉터리 수사 등으로 단순폭행사고로 끝맺음 해버린 포항의 학교폭력 사망사건,

2003년 6월 30일 포항시 북구의 D고교 1학년 6교시 수업시간에 교사는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한달여간에 걸친 폭력을 일삼던 아이들에게서 사소한 오해로 책상에 엎드려 있던 T군은 또 두들겨 맞았다.

입에는 거품을 내고 있는데도 발로 차였으며 사지를 떨며 누워있는 아이에게 주전자로 물을 부어넣는 등으로 119의 출동은 늦었고 당시 간호교사마저 1급인 아닌 2급으로 피해자 가족이 밝힌 바 있다.

만11년이 지난 이 학교폭력은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엉터리 수사를 벌였는 지 곳곳에서 지독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먼저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한달여 전인 2003년 5월말 날이 어두워진 시각, 경북 울진의 야영장에서 교사들이 텐트안에서 휴식을 취할 동안 숙소이던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서너명에 의해 집단폭력을 당했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중학교시절부터 사귀던 친구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밝혔던 것이다.

학생의 사망 수개월 후 검사의 기소장에는 야영장에서 일어난 이 폭행사고의 시간대를 아침으로 조작했던 것이었고 당시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던 A씨와 그 가족이 포항지청의 공소장 작성 검사에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이 나라의 법을 다루는 최고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답변을 했던 것이다.

"왜 저녁 8시경을 아침8시로 했느냐?"라는 기자의 12시간이나 조작한 이유를 묻는 것에 "경(境)이라는게 뭐냐? 억울하면 고소해라"

이와함께 피해자의 가족은 병원에서 부검을 할 당시 경찰 등을 통해서가 아닌 우편업무를 하는 사람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후 경찰에 역으로 문의한 바 부검일자를 들은 것은 물론 현장검증엔 끝내 날짜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한 현장검증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서너명의 가해 학생에게 한사람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학생에게는 신문으로 만든 고깔을 푹 뒤집어 씌우고 검증을 하는 등으로 짜맞추고 조작한 흔적이 역력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가족은 2012년까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수소문해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가해학생 숫자만큼씩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까지 소송을 했으나 대법원과 헌재까지 소장(訴章)의 접수 당시에는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수개월을 미루다 시효완성이 되었다며 부결을 시킨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착수금만 받은 지역의 변호사를 비롯해 수임사건의 진행도, 착수금 반환도 않은채 포항지역은 물론 대구와 부산권 까지 "검사가 개입된 사건"이라며 지방의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은 집단으로 행사한 이 폭력사고를 한달여 이상에 걸쳐 서너명이 행사한 폭력을 각각의 사건으로 나눠버렸고 피해자의 소송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이러다보니 2008년경 S일보의 W기자(2009년경 공영방송으로 이적(移籍)) , 2012년경 J종편채널 등에서 취재를 해갔으면서도 신문사에서는 당시 취재하고 올라간 후 담당기자와는 연결조차 되지 않았으며 종편에서는 한차례 노출된 후 거두어버렸다.

사고당시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은 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만인 2004년 6월말로 사직한 것을 2008년경 피해자의 가족이 모 잡지사에 나온 인터뷰 자료를 통해 확인했음을 밝혔다.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판결문을 비롯해 작성하고 준비한 자료들을 방구석에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독자이던 아이의 울부짓는 환영속에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