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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稅보조 복지시설 왜 그런가 했더니?
중증장애인 시설의 적폐(積弊)(4)
지난 수년간 복지재정을 증대하며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인권을 지켜주자며 소리를 높였지만 혈세10억원으로 건축 후 연간보조금 10억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원 후 4년간 한차례도 감사가 없었는데다가 지난해 하반기 포항시와 경북도청의 감사(監査)에서는커녕 올해 상반기 정부의 인권관리위원회 관련부서에서 진행된 조사에서조차 일상적인 부문 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지만 1년여만에 기자가 확인한 복지시설의 파행과 복마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행되던 불법과 비리, 인권침해가 1년여만에 그 행각을 드러내며 인면수심(人面獸心 : 사람의 얼굴이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시설 관리자와 영혼을 버린 관련 일부 사회복지관계자,
중증장애우들이 거주해야하는 법적인 공간을 시설원장이 자신의 사적공간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5년여에 걸쳐 불법이 자행되었으나 지난해 5월경 뒤늦게서야 이를 안 장애우의 가족들에게 발견된 후에도 짐승보다 못한 행각과 한해 혈세 보조금을 비롯한 10억여원이 지원.관리하고 있지만 포항시를 비롯한 인권단체조차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원장이 담근 20여개의 과일주가 있는 장애우용 방 ▲장애우가 사용한 적없는 원장방에 안마기
지난 2008년 지적장애우들의 부모가 십시일반 거둔 돈으로 땅을 마련하고 포항시가 10억원을 투입해 30명의 생활공간으로 건축, 2010년 7월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의 다소미집이 법인체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실권을 거머 쥔 법인 대표이사겸 다소미집 前원장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사무(영남뉴스(www.ynnews.pe.kr) 특집편 2013년 7월17일, 8월4일과 31일 참조),
그 후 1년여를 법적소송과 관련 실무자 및 행정 등의 무능에 따른 다툼에 따라 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29명의 중증장애우들이 불법과 부당한 대우, 인격침해 등을 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이 시설의 김모 前원장 등은 법원의 시설에 대한 접금금지 명령, 법인 이사회의 새로운 원장 승인의 효력있음 등이 결정났지만 새로 취임하는 원장에 대해 사무실에 업무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혈세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시설에서 수개월여간에 김모(여) 前원장과 옥신각신하던 장모 원장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진 바람에 사직하고 6월에 부임한 박모 원장은 예티법인의 가족으로 이 시설의 설계부터 건축시까지 관여했으나 초대 원장이던 김모(여)원장에게 건축완공 직후 경상북도 지적장애단체에서 활동하던 다른 국장을 데려오며 兎死狗烹[토사구팽],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해 6월 김모 원장과 최모 사무국장이 기자의 접근을 막은 이후 15개월만에 찾은 2일, 기자는 새로운 리더로 바뀐 어수선한 다소미집을 찾았다.
2010년 8월 이후 4년1개월간 어떤 일들이 다소미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며 한해 혈세 보조금을 10억원 가량 지급하는 포항시는 무얼하고 있었나?
▲ 중증장애복지시설은 거실과 방이 각각 1인당 3.3제곱미터가량의 공간을 확보하는 법적공간이 있어야 함에도 30인용의 27~30평 남여 각각 2개씩 여유공간까지 확보토록 건축했으나 前원장이 이중 하나를 차지함에 따라 법적 공간마저도 권리를 찾지 못했다.
▲ 월10만원이면 수거해가는 음식물찌꺼기를 지난해까지 3년여간 시설주변의 웅덩이를 파서 묻어버렸다. 그것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 시설의 집수정에서 불과 5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웅덩이를 비롯해 3개의 크고작은 구덩이를 목격했다.
 
▲집수정 바로 옆 음식물찌꺼기 묻은 구덩이 ▲시설앞 장애우들이 키우다시피한 개집 옆 구덩이
▲ 시설의 자산 중 15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법원의 접근금지명령 이후 김모원장이 가져나갔다.
▲ 예티법인이사회 승인없이 임원 그 누구도 모른채 포항시남구청에 '청소용역사업' 등록을 했다.(이는 지난 1월경 세금청구서 영수증을 통해 법인에서 확인)
▲ 前원장인 김모씨의 아들이 이 시설에 지적장애우로 입주해 있지만 6개월째 월 32만원씩, 합계 192만원의 입소이용료가 밀려 있다.
▲ 동물사육장과 폐기물처리장은 시설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10여미터 이내에 모두 위치해 있다.
▲ 발에 쇠사슬 묶인 흔적을 비롯해 건강한 치아 서너개가 부러져 나갈 정도로 정신과 병동 등에서 고통을 받은 사례를 통한 지난 수년간 시설에 입소한 장애우들에 대한 관리상황,
▲ 지난 5년여 비새고, 도배지가 찢어지고 퇴락했지만 세번째 시설원장이자 이 건물의 건축부터 관여하고 있던 박원장이 도배한 그대로인 상태로 시설내부의 유지보수가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애우들의 거주환경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최악인 상태였던 것,
 
▲물새는 천정과 찢어진 벽지 ▲낡고 찢어진 벽지와 벽체
▲ 2013년 6월, 일이 터지기 전까지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포항시의 보조금 지급하던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난해 8월 한달여에 걸쳐 감사를 벌인 회계관련 문제는 아직 들춰 볼 겨를이 없었던 세번째 원장.
일관성이 없이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는 장애우 가족이 전한 연료비 등 차량유지관리비와 4.7명당 두명의 법적 요건인 사회복지사 1인이 한달간에 걸쳐 경기도권역 시설에 파견나간 사례 및 지정.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의 사실증명관계 등이 당면 숙제인 이 복지시설에 과연 포항시의 진정성 있는 행정력이 펼쳐질까?
▲ 여성 장애우 10여명과 김모(여) 전원장이 거주하는 시설의 3층에 최모 사무국장이 이동용 침대를 들이며 거주하다 장애우의 가족들에 의해 쫓겨난 사례도 있다.
 
김모 前원장이 거주했다는 공간 금지된 화기까지 설치해 그을린 벽체
이러는 상황에서도 지적장애인협회 포항시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 前원장과 2일 오후 통화한 바에 따르면 "자신은 합법적으로 했으며 25일 법적소송 중인 심리가 진행되므로 두고봐라"는 말을 당당히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포항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업무담당는 15개월여째 안정을 열망하는 장애우 가족들의 열망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고받지 못했다던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는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 정부부처나 또다른 인권관련 조직에서도 지난 상반기 중 조사를 해갔지만 이 시설의 사실관계에 대한 피드백자료가 없는 것으로 다소미집 시설장은 이날 오후 늦게 밝혔다.
선비정신, 좌해금서(左海琴書)를 기치로 내걸고 언론과 기자의 사명감을 다하는 영남뉴스(www.ynnews.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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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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