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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슬픈 포항시행정, 혈세104억 공중에
부실 청소3종세트(1)음폐수처리시설
건설부문의 전문성 부족과 구매 계약의 진정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포항시의 혈세낭비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해 수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늘려가며 추진하던 승마장건축이 끝내 추진되지 못한데 이어 음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 한국환경공단의 무지와 무능력에도 어슬픈 포항시의 행정력과 이를 견제하는 포항시의회의 무능이 한꺼번에 어울어지며 시민을 봉으로 만드는 52만 청소행정!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침출수와 음폐수를 병합처리하는 시설이 20여개월째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청 청소과와 발주자인 환경관리공단 등을 불러 행정사무감사를 행했다.
지난해 1월, 6개월 과정으로 시운전에 들어갔지만 당초 68억짜리 사업이라고 알려진 것이 두차례에 걸쳐 보완을 하면서 10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시운전을 시작한지 2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엿보이기는커녕 불가능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 내용이 언론마다 차이를 보이며 지난 1년여간 나돌았다지만 정작 당사자인 포항시는 해명을 하지않았다. 이는 잘못된 행정으로 숨기기 급급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항시의회도 청소과 관련 행정업무의 문제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업비가 68억여원인 것은 생활폐기물에너지화(RDF)사업이라는 것이 본 언론이 제214회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RDF사업은 국비 65억 4500만원과 도비 2억5천만원의 총 67억9500만원의 비용을 2009년 이후 22억 1324만, 2010년 5억 8676만원, 2011년 39억 95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음폐수처리사업은 당초 79억5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104억4400만원을 지난 3월까지 투입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16일 김일만 위원장은 입찰금액이 68억원에 설계변경으로 12억원을 추가해 예산승인을 80억원이라고 답변했다.
김상민(장량.환호) 시의원은 "포항시가 당초 계획한 침출수 200톤과 응축수 30톤을 포함한 음폐수 120톤 등 하루 320톤 처리가 이 시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란 말인가"를 질의한 결과 박석현 환경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그렇다며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침출수와 음폐수의 비율을 조정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라고 하는 정부기관 관련자인 환경공단측과 그들이 계약해 사용한 공법사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특히 침출수와 음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설을 해 본 경험이 전혀없는 환경공단인데도 포항시는 공사비 68억원을 선지급 한 것이다.
이날 포항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는 한차례 인상된 84억원을 당초 공사비라고 말을 맞추는 등으로 더욱 수상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이 시설에 투입된 공사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과 공법사가 20여개월째 시험가동에도 정상화가 불가능한 사업에 비전문가들인 포항시의원들은 흉기성이니 호기성의 문제, 삼상분리기, 원심분리기를 이날 또 거론하는 등으로 의정을 끌었다.
2013년 9월 10일 포항시의회의 풍경이 그대로 재연된 것이다.
시민과 세금을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포항시 행정가와 시의원이라면 공사는 전문기관이 하되 적정 시기인 6개월의 시운전 이후 두세차례 보완과 조정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가능하다면 사업을 접고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이런데도 시행사인 환경공단은 물론 그들이 계약한 엉터리 공법을 활용한 공법사까지 불러 포항시의회가 관여한다는 것은 계약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점식 청소과장은 지난해 12월 환경공단에 책임을 묻는 법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1년여가 지나는데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심리조차 하지않는다는 것이다. 또 공단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만 할 뿐이지 실제 회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덟명의 의원 중 김일만 위원장과 차동찬 의원만이 6대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일 뿐 나머지는 초선이거나 다른 위원회 소속임에 따라 전문성이 지극히 필요한 분과임에도 비전문가들로 꾸며졌기에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운 상태다.
이런지경이니 민간기업이라면 포항시는 이미 파산한 지 한참이나 지난 부도와 파산 상태라는 것이 여론의 반응이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및 폐수가 2013년부터 해양배츨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육상처리를 위해 지난 2011년 1월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계획을 수립, 같은 해 7월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8월에 (주)동호에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 9월에 기본계획 검토보고 및 처리방법 선정을 시의회 간담회에 1차보고, 10월에 수도권매립지와 파주에 시의회 선진시설 견학 후 2차 시의회 간담회 보고, 11월에 공단, 설계사, 교수 등에게 현장답사 간담회를 거쳐 3차 시의회 간담회로 정화처리방법을 결정하고 12월 병합처리공법 기술제안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공공했다.
이에 환경공단은 1월에 대전에 위치한 (주)에코다임을 공법사로 선정했으며 영산만산업(주)과 음폐수 공급협약을 체결하고3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5월에 긴급입찰 공고와 적격심사 및 최종 낙찰자를 선정, 6월 갑을건설(주)을 시공사로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 처리시설 완료와 함께 포항해양경찰서의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 1월 시운전을 개시했으며 6월에 8월까지 1차 시운전 기간연장과 8월말 제철동 주민의 아구치에 따른 집회, 9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권고(2월 14일까지)와 경북도의 방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12.16), 환경공단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14.3.25), 10월에 음폐수 위탁처리 시작 후 11월에 원고를 영산만산업으로 '의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12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주)동호, (주)에코다임, 영산만산업(주)를 피고로 음폐수 유입수질 및 유입수량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음폐수 위탁처리비와 추가 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68억원짜리 사업이 10월 현재 104억원(국비 23억, 도비 2억, 시비 79억)이나 투입한 상태인데 포항시가 위.수탁업무협약을 맺은 전문부처인 한국환경공단이 취해야 할 공법사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조치를 포항시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청소와 정화, 음폐수처리 등의 부문에 시시콜콜 따지면서 말려고 말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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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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