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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11-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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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못하는 부실.무능 행정
부실 청소3종세트(3)생활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
포항시가 지난 2008년 5월 매립장 사용수명 연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연료로 사용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7년여째 질질 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 실천계획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으로 말장난을 지속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설보조금 894억원에 민자 786억원 등 총 1680억원을 최초 제안시 사업비로 책정했으나 1~2차 변경을 하면서 1345억원과 1292억원으로 사업기간을 30개월에 15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7년여째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적재한 폐기물의 압축.포장해둔 베일이 지난해 7월에 이미 10만 1790개로 포화상태인데다 악취와 해충이 들끓는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함께 2013년 7월 이 시설이 포항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함에 따라 설비의 굴뚝이 고도제한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같은 해 10월과 지난 4월에 기재부 중앙민투심의라든가 이 사업의 지연사유, 압축포장의 악취 등을 또다시 포항시의회에서 거론하는 등으로 포항시의 사업수행과 문제해결능력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포항시 남구 호동 39-3일원에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이 각각 70%와 30%씩의 지분을 투자한 후 대주주인 포스코는 돌연 지난 6월 미래에셋자산운용(주)로 출자자를 변경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포항시와 포스코가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위한 사업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2009년 2월 구 SK영남에너지서비스 부지에 입지를 선정했다. 이어 7월에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 제출과 다음해 4월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검토를 완료, 12월에 기획재정부 중앙민투심의로 대상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까지 마쳤다.

그런 후 2011년 3월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포항시는 1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연혁상 보고하고 있지만 무엇때문에라는 내용을 빼버린채 보고되고 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시의원 역시 이이러한 문제점과 과제, 원인분석, 대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된 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7년여째 이 사업의 중간추진 상황을 기록한 부분에 따르면 (가칭)포항이앤이주식회사를 우선협상자로 2011년 3월 지정, 그해 12월에 실시협상을 완료하고 그 이듬해 8월에 실시협약(안)을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익률과 공사비 단가 등을 보완하고 검토했다면서도 지난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추가협상을 완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올 6월에는 출자자를 (주)포스코에서 미래자산운용(주)로 변경했으며 같은달 기획재정부에 실시협약안과 사업시행자 지정안을 민투심의 의뢰했으며 한달여에 걸쳐 1~2차 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7월 하순 기획재정부는 실시협약안과 사업시행자지정안을 중앙민투심의에서 다시 이루어 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시는 지난 2009년에 22억 1324억, 2010년에 5억8676억, 2011년에 39억9500만원 등 총 67억9500만원(국비 65억4500, 도비 2억5000)을 이미 집행했으면서도 향후계획으로 실시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를 하고 실시설계완료와 공사착공, 준공 및 15년간 위탁기관을 지정해 운영 후 직영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8명의 포항시 본청 청소과 직원의 사업수행능력과 8명의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점검과 이행력 평가,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제시가 안되고 있다는 것에서 외국에서 사업을 벌여도 그 기간에 그 비용으로 능히 사업을 끝맺었을 것이라는 것이 52만 포항시민들의 모임인 포항경실련비상대책위원회 정휘 위원장과 포항환경연합 정침귀 사무국장은 밝혔다.

4~5조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제철공장의 사례만 보더라도 철강이 경쟁력을 잃는 것을 예상해 2005년 인도에 공장을 먼저 건립하려던 포스코는 그곳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인도네시아로 사업우선순위를 바꿔 지난 1월부터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그 4000~5000분의 1규모의 사업에 포항시의 사업설정과 검토, 실행능력이 글로벌기업은커녕 중소기업운영자의 수준도 안된다는 것이다.

음폐수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이어 생활재활용품에너지화사업에 이르는 포항시 청소과의 3대사업이 각각 104억, 19억2000+알파, 그리고 67억9500만원이 투입됐지만 환경공단과 중앙정부기관 등에 끌려다니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부실, 무능한 행정력,

포스텍과 한동대, 각종 연구소 및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석.박사급만 3000여명이 된다는 52만 도시에서 어처구니없는 세금낭비 행정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