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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01-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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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포항에만 年600억 혈세 줄줄②
허술한 보건행정, 운영자의 돈벌이 욕심 맞물려
요양원과 병원의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요양병원이 관리감독 부재와 복지법체계의 불완전 및 병원운영자의 돈벌이에 급급 등으로 노인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을 고통에 빠트리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A씨(54)의 부친(85)은 북구에 있는 요양원에 1년여를 있다가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이 시설이나 여러면에서 좋다는 말을 듣고 요양원 비용 대비 갑절이나 비싼 요양병원에 입소한 지 2년여 만에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확대되었지만 해당 요양병원에서는 열흘이상 방치하다가 대형병원으로 후송해 전신마취까지 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리가 불편할 뿐인 노인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가족들의 판단이다.

포항 북구에 사는 B씨(61)는 2010년경, 포항시 외곽지의 같은 S요양병원에 있던 당시 82세의 모친이 화장실에 가려다 병상에서 떨어져 골반뼈가 부서지는 등으로 후송돼 수술 후 시내 요양병원에서 가료중 움직이지 못하는 탓에 몇개월만에 세상을 떴다는 것이다.

치매가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친의 골절 이유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

위의 두가지 사례 모두 입소자 2.5명당 한명씩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하는 책임보호 형식의 요양원 대비 일반의사만 있다 뿐이지 몸과 의식 상태가 허술하고 미약한 노인들을 입소시킨 요양병원에서 병을 키웠다는 것이 공통된 의사다.

이런데도 해당 요양병원 법인이사장은 통화마저 안되는 데다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은 사실과 동떨어지는 발언으로 실상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또한 해당지역의 병의원을 지도점검.관리하는 보건소는 병의원과 짜맞춘 듯한 느낌을 주는 듯한 내용을 자료 요청한 지 일주일여만에 보내왔으나 이 마저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태다.

병의원 관리담당 1인이 포항시 북구권에만 17곳의 요양병원이 있는데다가 100여곳이 넘는 일반 및 전문 병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내온 자료와 같이 요양병원을 점검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까닭에 지난달 7일 제보를 받은 이후 해당 보건소 담당자와 담당과장에게 십여차례 이상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할 수 없는데다가 메모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고 피하기만 했던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보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포항시 남북구의 20개 요양원으로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2009년부터 각각 209억8400만원, 312억6200만원, 400억5900만원, 510억7700만원 및 2013년 10월까지 532억8200만원 등으로 5년만에 3배가 증가했다.

또한 보험자인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금 역시 2009년 155억600만원에서 2012년 384억8400만원, 지난 10월까지 401억6700만원을 지출하며 요양병원 20개에서 지난 한 해 1100억여원의 혈세와 개별 지출이 있지만 행정력과 관리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사이 복지재정과 나이든 어르신 및 그 가족의 수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함께 관찰과 촉수진단 만으로도 확인가능한 맹장염 등인데도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한다고 요양병원의 입구에 거창하게 부착하고 있는 것의 사실여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것이 비싼 비용을 치르며 부모를 요양병원에 맡기고 있는 가족들의 판단이다.

한편 요양병원운영자들은 재활치료나 약물치료에 의존해 요양원에 비해 상대적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정부 지원은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요양병원의 특징을 악용하며 혈세를 축내고 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