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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음거리로 전락한 포항시 감사(監査)
혈세 낭비 지방.광역단체 監査행정⑤
형식적이고 자기식구 끌어안기식의 포항시 감사(監査)가 그 효과는 커녕 해당 감사대상은 물론 업무 담당자와 이에 개입된 민간인 및 보조금 수혜자의 조롱거리로 혈세를 축내는 비효율적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북구의 A씨(51)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700여세대의 거주하는 아파트의 비리를 포항시와 검찰청, 경북도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은 저축은행사건으로 연결된 2011년 상반기 한차례 뿐이었다.
대기업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100여채, 분양가 기준 200억여원의 미분양분아파트 소유권신탁등기한 부분 등에 대한 민원의 발단이 검찰청에 의한 해당 본사의 압수수색 조사결과 영남권에 2000억여원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특수목적법인으로 불법대출로 이어지는 등으로 대표이사 구속과 수조억원의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단초였을 뿐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는 5년여가 지날 동안 그 어떤 것도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
만원짜리 옷 한 벌 구입하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일주일 내 교환이나 반품을 하는데 2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수천만원씩의 설비를 구매와 지출의 의사결정한 증거가 되는 대표회 회의를 거치지도 않고 업자선정과 지출을 5년여간에 걸쳐 수십차례를 해버리는, 지역 특정 기업 교대근무자 출신 등으로 이루어져 입주전 사전모의를 한듯한 대표회의의 비리와 관리소장, 시공(행)사 및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불법.사기행각,
특히 이 재개발재건축한 아파트와 시공사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경 자금난에 시달리며 ▲20억여원의 55일간 지체보상금의 배임 ▲시공사가 부도시 대한주택보증이 당연 책임져야 할 소방부문 중, 입주초기 2년연속 5000만원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 ▲역시 1000여만원씩에 달하는 소방설비업자의 선정과 집행 ▲인테리어업자나 시행(공)사가 선정한 일괄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2800여만원을 지출한 폐건축자재 청소비 ▲케이블TV사에서 받은 발전기금 2억원의 지출과 결산회계의 계정부분의 오류 ▲3000여만원에 달하는 아파트하자진단비용 ▲피해사실도 없는 천둥번개에 따른 낙뢰로 수협공제부문에서 6300만원의 보상금 타낸 과정에서 처리관계 ▲재활용품매각 대금 등의 잡수익이 아닌 부채계정 회계처리 ▲부도난 시공사에 대해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주)대한주택보증에서 선정한 하자건설업자에 대한 청구와 지출, 수리관련 등 그 어떤 사실도 주민에게는 물론 동대표에게도 납득하지 못하고 눈 앞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담당자만 자리를 바꾸는 형국이었으며 포항시청 감사팀은 형식적인 감사로 일관했다.
이에대해 A씨는 "아파트동대표를 하면서 수십차례의 민원에도 단체장의 인기와 차기 선거에 표를 의식한 지 어쩐지 모르지만 가치있는 정보 제공과 시간낭비만 했다"며 하소연 했다.
또 지난 7월에 발생한 문제로 8월경 장애인시설에 대한 열흘에 달하는 포항시의 감사 준비를 했음에도 포항시 감사팀은 2010년 10억원의 보조금으로 건축하고 연 9억여원씩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감사대상 기간마저 준비하지 않고 기자의 질문에 말을 바꾸는 등으로 부실과 형식, 낭비에 그치는 비효율적이고 저생산성 행정의 단면을 보였다.
더군다나 이 장애인 시설은 지난 2011년 3억원의 보조금과 5000만원의 자비로 재활치료용 체육관을 건립한다면서 보조금지원을 확정했으면서도 시설의 운영자와 포항시남구청 및 본청 관련부서에서 시설의 법인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에도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으로 장애우들의 가족들에게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경 열흘간에 걸친 경북도청의 포항시 감사에서도 역시 주요 문제점에 대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등으로 행정관청의 감사가 형식에 그침에 따라 하나마나의 감사가 혈세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말을 3개월 남겨 두고 창고로 용도변경된 시설을 다시 재활치료용 체육관으로 변경 후 착공치 못할 경우 3억여원의 보조금은 환원해야하는 등으로 장애우와 그 가족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심리적 부담감을 주며 상식에서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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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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