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특 집

ㆍ작성일	2014-02-18 03:49

ㆍ추천: 0

LP가스업 비정상적 절룩거림, 왜 14년째?(3)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여가 흐르고 있는데도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마저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소비자에게만 덤터기를 씌우는 약탈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11월 1일 엘피가스용기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 및 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에 관련된 것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로서 그 이전에는 소비자가 이 모든 것을 떠 맡게 됨에 따라 자칫 사용자가 소홀하기 쉬운 위험의 전문 판매 및 취급업자들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진화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까지 이 제도의 홍보와 계도를 게을리 한 탓에 도시는 물론 농.어.산촌의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인구 53만의 포항시 최남단인 장기면 신창리 이모(76)씨, 북구 기계면 봉계리 김모(84)씨, 북구 죽장면 상옥리 박모(78)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KG짜리 가스통의 사용연한인 26년이 지난 것에 대해 가스통값과 가스비용 도합 11만 5천원을 받아가더라는 것이다.

이에 포항시 창조경제산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자는 최근 일주일여간에 걸쳐 취재한 바 그 누구도 아는 바가 없으며 알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반해 산업통상자원부 엘피가스정책담담 황호준 사무관은 12일 오후 가스통값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해선 안된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공급자가 이러한 가격의 소비자에 대한 전가는 보증금이나 가스통값의 비용 전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판매허가와 시정조치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실천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북에서만 690여개, 전국적으로 4800여개의 엘피가스판매업자들의 위력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판매구조를 깨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까지 설명했다.

벌떼 같은 엘피가스판매 업자들의 떼법이 법규도 행정도 그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절룩거림이 14년여째 이어지고 있는 사이 서민들의 피같은 돈이 강탈당하고 있다.

한편 천연가스(LNG) 대비 서민용 에너지인 석유액화가스(LNG)는 2012년 기준 최근 5년간 1.8%의 감소 추세를 보이며 가스소비량은 82%대 18%로 도시가스 대비 날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홍보와 계도가 절실한 실정이나 그 어떠한 실천과 계획도 없어 농.산.어촌 및 도시서민에 대한 에너지 엘피가스 사용자들에 대한 약탈행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