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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02-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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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사용자, 왜 먹잇감인가?(4)
엘피가스를 취사용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정부의 미봉책 수준의 에너지 정책과 홍보부족, 사용자들을 희생양으로 여기는 판매업자들의 상술 등으로 이중, 삼중의 부담을 떠안으며 볼모이자 먹이사슬의 맨 아래단계, 먹잇감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 지역 모 판매업자의 폐기용 가스통을 쌓아둔 현장

생산단가가 저렴한 천연(도시)가스(LNG)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엘피가스(LPG)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인구의 밀도가 낮은 지역인 농.산.어촌에 거주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2012년 8월 기준 동일 열량(1000Kcal)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천연가스(LNG)는 933원인데 비해 LPG는 두배 가량인 1751원이 필요하다.

1kg의 물을 1℃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로 1000kcal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엘피가스는 그 두배 가량의 가스를 태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데도 이들이 비싼 엘피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 없는 산 속, 골짜기, 외딴 바닷가에 거주하거나 또는 초기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비 등의 부담이 따르는 농촌과 도시서민들이기 때문이다.

LPG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반가격에 불과한 일명 도시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는 생산과 제조과정의 경제성으로 인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급하고 있으며 경북도 북부산악지형인 봉화군에 조차 2016년 부터는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80억원을 투입해 천연가스공급설비인 LNG봉화관리소 설치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5일 공사를 시작했다.

2012년까지 5년간 LNG는 연평균 8.5%씩 증가하는데 비해 LPG는 1.8%씩 감소해 왔으나 아직도 엘피가스는 국내 전체에서 18%의 560만여세대가 사용하는, 특히 60~90대 고령층 농어촌과 산골 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LPG업계의 ▲거래고정화를 통한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 책임과 안정적 공급 ▲사고발생시 소비자보장 책임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 ▲LPG유통산업 낙후와 시설투자 미흡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제'를 작성토록 했다.

그 이전까지 가스통은 소비자가 구매해 사용해 오던 것을 당시부터 소비자에 대해 판매업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한 업자에게만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도록 독점권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초반 가정용 연료로 본격 공급한 이후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지난 2011년부터 ‘LPG용기 26년 사용년한제 정책’에 따라 26년이 지난 가스용기에 대해 공급업자가 구매 관리토록 했으나 경북도 권역에서는 이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다보니 LP가스 사용자들은 ▲비싼 가격에도 낮은 열량 ▲공급자간 보이지 않는 담합과 정부의 독점 인정에 따른 도가 넘는 비싼 가격 ▲가스통 소유권의 자연스런 변동과 고가의 새 용기구매 ▲정부정책의 정보전달 부족에 따른 법과 불일치 등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중삼중의 비용을 들이는 등으로 판매자에게는 볼모, 행정당국에게는 희생양으로 전락해 있다.

한편 지난 1964년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 설립 후 원유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석유액화가스(LPG)업계가 생산된 이후 2013년 현재 전국 4700여개 엘피가스판매업자들은 가스용기 26년연한제에 따른 용기의 폐기에 따라 새로운 가스통을 구입해야 하는 상태다.

업계가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상당한 소요비용과 한번 생산에 26년씩 사용하는 등으로 용기 제조업자 또한 극소수다 보니 가스용기의 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해당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및 규정의 홍보부족과 공급.판매 업자의 부도덕하고 떼법이 활개를 치는 사이에 이래저래 소비자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정글의 법칙, 서서히 사라져 가는 LP가스업계가 그들 보다 약한 서민층을 상대로 피맛을 즐기는 사이에 정부의 정책입안자 조차 과연 '강건너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었을까?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