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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작성일	2014-07-0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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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年600억 혈세 줄줄①
총량제 적용으로 화물차량의 증가를 제한할 지난 10여년간 경북에서만 3500여대가 서류의 불법적인 조작이 이루어지며 증가해 한 대당 연간 수천만원의 유가보조금 등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의 W화물사업을 하고 있는 A(51)씨를 비롯한 포항권 화물차운송업계 관계자는 19일 오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화물차량의 대.폐(代廢)차 업무를 담당하는 장모 과장과 김모 전무에게 문제점을 제기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서번호가 동일한데 두차례에 걸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대.폐차)수리통보서'의 발행일자가 각각 다른 이유, ▲2009.7.14 경북 성주군수가 발행한 화물차 양도.양수 신고(경북87아65**)에는 청소차로 표기된 내용이 같은 날 대.폐차 수리통보서에는 해당 군수가 발행한 표기 내용과 다른 이유를 물었다.

이와함께 이 차량의 차대번호는 20일 오후 현재 경기도와 대구에 각각 한 대, 포항에 두 대 등 넉대의 화물차로 변신해 거리를 굴러다니고 있는 것으로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청소, 현금수송, 물뿌리는 살수용 등의 특수차량은 해당 용도만으로 대차 또는 폐차를 해야함에도 카고형 대형화물차량으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경북권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업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월 화물의 수급에 따른 운송차량의 적정편성을 위해 실시한 총량제 실시 이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증차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한 대도 없지만 경북도권만 3500여대에 전국적으로 3만5000여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상북도화물공제조합에서도 차량의 공제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증가 대수에서 이날 확인했다.

이로인해 특수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월간, 대당 140여만원, 연간 1700여만원의 유가보조금이 경북에서만 연 60억여원이 새 나가는데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 하나가 서너대의 화물차에 적용되는 등으로 사고시 범인 추적의 곤란은 물론 화물차 업계의 생계가 날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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