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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예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비전문가들을 비롯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행정력 또한 기준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혈세낭비이 요인이 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금광리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다소미집에 대한 포항시의 특정감사 결과 후원금 관리와 물품구매, 인권보장업무, 지도감독 등에서 부적정한 지적이 나오는 등으로 1조5000억여원과 3000억여원에 경북도와 포항시의 연간 복지예산이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복지시설은 지난 5월 장애우의 가족들이 십여년에 걸쳐 염원해 온 장애를 앓고 있는 2세들의 철창과 같은 시설의 열악함으로 2011년 정부보조금에 의한 다목적재활관 건립추진이 2년여가 지난 5월, 시설장이자 법인대표의 독단에 의한 창고로 용도 변경한 설계도를 확인한 가족들의 진정에 의해 발단이 됐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8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감사를 통해 ▲후원자가 지정한 재원인데도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비지정으로 운영한다거나 ▲면적을 축소해 건축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물리치료기, 휠체어, 혈압측정기, 러닝머신 등 기능보강 물품을 입찰 당시와 납품 후의 모델명 차이 ▲시설이용자, 그 부모나 가족, 인권전문가 등 5~10인으로 구성토록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내부직원만이 참석한 회의 등을 한 것으로 포항시 감사팀은 발표했다.
이와함께 포항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는 ▲재활관 건립이 창고로 용도변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설에서 조달청에 공고한 시점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반기 1회 이상 점검표에 의거 시설 서비스전반, 보조금과 후원금 운영, 안전 및 인권보호 등에 정기점검은 2012년에 한차례만 하는 등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이러한 시설과 관련공무원에 대해 각각 개선명령과 문책을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감사를 주관한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일 발표한 특정감사결과에 대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우 가족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한 연후에 발표한 것이라든가 ▲출장여비와 ▲차량운영에 지출된 비용 등의 의문점은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포항시의 특정감사와 관계없이 다소미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인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의 점검/관리와 운영 규정이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경북도에서 마저 밝히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도는 정부보조금으로 법인산하에 여러개의 시설이 운영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품의전결 규정'과 '지휘명령계통의 일원화 원칙'에 따른 조직화는 커녕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법인의 정관조차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은 친목계와 유사한 주먹구구식 규약과 기준인 등의 상태인데도 이에따른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혈세 낭비와 일상에 바쁜 장애우가족들의 노동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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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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