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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국민, 죄인(罪人) 만드는 法治(1)
공평치 못한 법위에 잠자는 권리 보호는?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공평하기는 커녕 법을 아는 특정 계층에 조작되는 등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민을 상대로 법률전문지식을 상담하고 봉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차도 엉터리의 불명확한 지식과 정보로 민원인을 골탕먹이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서민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범법행위로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자신과 주변인이 경험하게된 국가의 법률과 행정체계에 상당한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고 바로잡고자 나섰으나 선량한 시민이 변호사를 사지 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든가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제력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국 각 법원과 지원, 검찰청에 법률구조공단을 두고 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전문지식이나 돈이 없으면 별 도움이 안됨을 확인함에 따라 사회적인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적조직과 명확한 안내제도 및 그 근거 등의 명시를 통해 소득과 계층의 실질적 양극화 해소와 "돈이 없어 죄인이 됐다"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는 원인을 찾았다.
이에 시리즈로 최근 20여년간에 걸쳐 포항지역에서 벌어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을 밝히며 "법위에 잠든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조차도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량한 다수의 서민을 위한다면 대책마련이 조속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도로교통 등에서 한두차례 유전무죄로 인해 발생된 범법행위가 자칫 서량한 시민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 더욱 중대하고도 큰 범죄행위로 몰고 갈 수 있는 범죄심리의 행태로 빠질 수 있음을 발견하고 법치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 사건의 배경 및 경과
지난 2003년 1월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후배와 서너시간 동안 술잔을 기울인 40대에 접어드는 A씨는 저녁 8시경에서야 술값을 지불하려고 카드를 내밀었으나 수천원의 수수료까지 계산된 것을 확인하고 "수수료는 줄수 없다"고 서명을 거부했다.
이때 40대후반의 술집 마담과 서너명의 아가씨 및 지배인의 남자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 "이 새끼야"라며 여자지배인의 앙칼진 소리를 내 질렀다.
수수료에다 욕설까지 듣게된 A씨는 머리끝이 뾰죽해짐을 느끼며 바텐안으로 들어가 멱살을 잡고 몇차례 흔드는 사이 서넛의 직원과 남자친구가 둘러쌓고 이들은 100미터 떨어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출동했다.
그리고는 파출소로 연행됐고 경찰서로 옮겨져 밤12시가 넘어까지 조서를 꾸민다음 집으로 귀가했다.
경찰에서는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기전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종용했고 A씨는 서너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가 일하던 술집(BAR)으로 찾아갔으나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건 이 집에서 만난 당시 현장에 있던 친구와 실제 사장은 은근히 돈을 쥐어 줄것을 요구하며 '수주의 치료를 해야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까지 가지고 있음을 말했다.
대학졸업 직전부터 10여년간 대기업에 재직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된 A씨는 법을 잘 몰랐는데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이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것을 느껴 "국가에 벌금을 냈지 사기꾼 같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A씨의 어리석음의 시작 이었던 것이다.
2월 중순경 대구검찰청 포항지청의 검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부위를 수회 때려 3주간의 경추염좌, 견부, 대퇴부, 슬부좌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등으로 술집에서 벌어진 실제 행위와 전혀 다른 '범죄사실'을 적시한 글과 200만원의 벌과금 예납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왔다.
그리고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출두를 요구했고 공판일에 나간 A씨는 범죄사실이 실제 발생한 것과 다르며 저들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불법을 밝혔으나 판사는 "남자가 쫀쫀하게 굴지말고 억울하면 항소하라"며 벌금을 확정했다.
타인을 해치거나 피해를 입힌 전력이 없는 A씨는 어이가 없는데다 법 지식이 무지했으며 타인이 알면 부끄러운 사실과 대구까지 오가는 번거러움 등으로 항소하기를 포기하고 벌금을 납부하고 말았던 것이다.
◆ 대한민국 법치제도의 문제점
세상에 때를 10여년 묻힌 2013년 1월,
과거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수수료를 포함한 계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일명 여전법)'위반인데다 야간에 수명에 집단으로 둘러싸일 경우도 폭력행위에 해당함에 맞고소를 했더라면 200만원의 벌금을 내지않아도 됐으며 경찰서에 폭력전과가 남지않아도 됨을 알게된 것이다.
또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과 법원에서 보내온 '범죄사실'이 사실과 전혀 다름에 누군가에 의해 사실이 조작된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을 알고 검찰과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에 수차례 찾아갔으나 이미 시기를 놓쳤고 실익이 없다고만 관계 민원실에서 밝혔다.
특히 "법위에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말하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직원을 비롯해 관계자는 "문서보존기간 조차도 이미 수년전에 끝나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검찰과 법원에서 보내온 범죄사실이 누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 법률봉사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5년, 10년, 준영구, 영구 등의 법에서 정한 항목별 문서보존기간을 알려줘야 한는데도 관계자는 "보존 기간이 5년일 것인데 이미 시효가 만료됐고 실익이 없다"며 찾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뉘앙스를 받았다.
더군다나 포항검찰청 민원실에 위치한 구조공단 직원은 "포항지원에 가서 알아봐라"고 했으나 이곳에서는 "사건이 종료되면 폭력과 관련되므로 검찰로 서류를 옮기므로 검찰청민원실에 가보라"며 헛발길질을 하게하는 등으로 혈세를 써가며 법률에 무지한 사람들을 자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존재하는 의미조차도 무색한 엉터리 민원상담의 연속이었다.
포항지청 민원실에서는 "벌금사건은 3년이라 2006년에 이미 서류보존 기간이 끝나 폐기됐음"을 밝혔지만 구조공단 상담자가 출력한 법제처의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에 따르면 3년으로 정한 항목은 찾을 수 없는 등으로 법원,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 각각의 다르게 밝히는 사실에 A씨는 어이없었다.
"누구든 인간이라면 실수는 할 수 있다"고들 하지만 G20 주요선진국에 포함된 현재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구가 국민을 죄인으로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법률행정 등의 구조가 객관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주요 사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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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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