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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쓰레기장이냐, 해양투기 당장 중단하라!
2012년 한 해동안 산업폐수가 다량 포함된 육상폐기물 229만 톤이 바다에 버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 들어 1월부터 4월까지만도 41만톤이 해양투기 되었으며, 그 중 98%가 산업폐수다.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2년 한 해 동안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해병 해역에 125만 톤을 버렸고, 군산에서 서방으로 200km 떨어진 서해병 해역에도 104만 톤이나 버렸다.
이는 전년도인 2011년의 투기량 397만 톤보다 42% 줄어든 량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다. 2005년 당시 해양투기량이 1천만 톤으로 최고치에 이르고 동해바다에서 잡힌 홍게에서 돼지털이 검출되자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해양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했고 정부는 해양투기량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해양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의 해양투기량을 집계했더니 무려 1억3천만 톤의 폐기물이 동해 2곳, 서해 1곳 등 한국 연안의 해양투기 지정해역 3곳의 바다에 버려져 왔다. 이중 대부분인 1억톤 가량의 폐기물이 동해에 집중적으로 투기되었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폐기물배출 전용선박들은 유조선을 개조한 것들로 2012년도의 경우 인천2척, 군산1척, 여수1척, 창원3척, 부산1척, 울산1척, 포항2척, 제주1척 등 모두 12척이 운항되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량을 5천만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모든 국민이 약46kg씩 바다에 쓰레기를 버린 셈이 된다. 2012년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음식폐수와 산업폐수가 각각 절반씩으로, 음식폐수가 52% 119만톤 산업폐수가 47% 107만 톤이었다. 인분도 2.2만톤 버려졌다.
전년대비 종류별로 투기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유기성오니 산업폐수의 경우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2013년부터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지만 산업폐수는 계속 버릴 수 있도록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산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이며 정부정책이 실패한 사각지대라고 지적될 수 있다. 다른 폐기물과 달리 산업폐수에는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
2010년 9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출해역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조해역(비배출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평가기준(ERL)초과,
•저서생물 군집조사 결과, 오염에 강한 갯지렁이류가 많이 발견됨으로서 점진적인 오염전이현상(정상상태(초기)→약간․중간오염(현재))이 관찰됨,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또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
•동해병,해역 중 53%, 서해병,해역 중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휴식년제도), 납 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심각,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ERL 기준 이하)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됨,
이렇게 폐기물을 바다에 많이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단계적으로 해양투기가 중단되는데,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 그리고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의 해양투기가 중단된다. 그러나 2013년 올해에도 산업폐수와 분뇨의 해양투기는 계속 허용되어 2012년도 투기량 기준으로 볼 때 약 100만 톤 가량의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하루속히 모든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에 매년 수백만톤씩 지난 25년간 무려 1억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해 왔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구호를 내걸 자격이 있을까? 또 국민들은 ‘동해바다는 우리 바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특히, 올해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해양강국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100만 톤이 넘는 유해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어떻게 해양강국이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2014년부터 중단되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013년 하반기부터 중단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의미를 살리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폐기물이 투기된 바다의 회복에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바다를 생명의 국토로 여기는 생태적 마인드로 해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주/장
1.바다도 국토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모든 종류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2.대규모 해양투기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망신이다, 오염된 투기해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라.
3.박근혜 정부는 2013년 하반기에도 계속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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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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